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9. 2.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제안이유

○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 수립 이후에 해당 사업 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라 당해에 추가로 수립된 관리계획(수시분)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대덕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취득 ․ 처분하고자 함

2．주요내용

▢ 취득 : 오정동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관련 연접 토지(건물) 매입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사업」 선정에 따라 2022년 상반기에 토지(3필지) 매입 등을 진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22년 하반기에 공동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추가로 매입하여 자재 적재 공간 및 주차장 등 시설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 토지 6필지(오정동 273-16 외 5 / 490.9㎡) 매입

- 건물 3동(오정동 273-15 외 2 / 310.77㎡) 매입(후 철거)

※ 2022년 상반기 취득한 공유재산과 동일사업에 포함되는 추가 취득으로, 합산 시 기준금액(10억원 이상)을 초과하여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함

- 상반기 취득(완료) 공유재산 총 7.6억원

- 하반기 취득(예정) 공유재산 총 8.2억원

3．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제13조

4．관련 부서

○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제안사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및

제1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0년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에 공모·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연접부지를 매입하여 자재 적재 공간 및 주차장 등 시설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 금번 시설 활성화 부지 매입건과 공동장비공간 부지 매입건(‘22. 3월)은 동일사업으로 취득하는 공유재산으로,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통합하여 관리계획 수립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 주    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목적: 소공인집적지 유도, 공동기반 시설 구축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 위    치: 오정동 273-1번지 등 / 오정창의공작소

※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창업 지원 공간(도시재생사업단) 복합 조성

❍ 사 업 비: 25억원(국비 15, 시비 5, 구비 5) / 인프라 구축 23, 운영 2

※ 공동장비공간 건축부지 매입비 7.6억원(구비) 별도 예산 편성(‘22. 상반기 매입완료)

❍ 주요내용

- 소공인 공용공간 조성: 회의실, 교육장, 전시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

- 소공인 공동장비 구축: 레이저가공기, 디지털측정기 등 장비 7종

3. 그동안 추진상황

❍‘20. 06. :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공모 선정(중기부)

❍‘21. 06. : 인프라 구축장소(오정창의공작소) 리모델링 공사 착공

⇒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구축장소 리모델링 공사 추진 / 도시재생사업단

❍‘21. 09. ~ 12. : 공동장비 및 기타 물품 등 입찰 ‧ 계약 체결

❍‘21. 11. : 시설 활성화를 위한 연접부지 매입 계획(‘22. 본예산 편성)

❍‘21. 12. 23. : 오정창의공작소 공사현안 알림(도시재생사업단)

⇒ 공동장비 설치장소(지하층) 공사 시행 중 문제 발생으로 완벽차수 불가 우려, 별도 구축 장소 검토 필요

❍‘22. 03. : 공동장비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기존 시설 활성화 계획 부지)

❍‘22. 03. ~ : 공동장비공간 건축 추진(도시재생사업단)

❍‘22. 08. : 공동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연접부지 매입 계획

4. 향후 추진계획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연접부지 매입비용 확보 /‘22. 9.

❍ 공유재산 취득 /‘22. 10. ~

❍ 매입토지 건축물 철거(3개동) /‘22. 11. ~

❍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 /‘23. 1. ~

5. 참고자료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공유재산관리계획

❍ 관계법령

❍ □오정동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연접부지 매입 계획□(별첨)

참고자료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 치 도

현 황 사 진

참고자료 2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 총 괄 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3	433.8	760,000	6 3	490.9 310.77	820,000	9 3	924.7 310.77	1,580,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3	433.8	760,000	6 3	490.9 310.77	820,000	9 3	924.7 310.77	1,580,000
	2. 교 환 으 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이	하	여	백
	3. 기 타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 환 으 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구분	소재지	수량
합계			924.7 310.77	1,580,000
1	토지	오정동 273-8	191.4	338,000	2022년	오정동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조성사업	기매입
2	토지	오정동 273-19	105.2	180,000	“	“	“
3	토지	오정동 273-20	137.2	242,000	“	“	“
4	토지 건물	오정동 273-15	115.6 110.75	193,098	“	“	매입예정
5	토지	오정동 273-16	115.3	192,599	“	“	“
6	토지	오정동 273-17	3.5	5,846	“	“	“
7	토지 건물	오정동 273-18	130.8 114.91	218,488	“	“	“
8	토지 건물	오정동 273-21	113.1 85.11	188,922	“	“	“
9	토지	오정동 273-22	12.6	21,047	“	“	“

※ 동일사업 취득(예정)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시군구 10억원 이상)

‘22. 상반기 기 매입 공유재산(토지 총 3필지, 433.8㎡, 7.6억원), 하반기 매입예정

토지 및 건물(토지 총 6필지 490.9㎡, 건물 3개동 310.77㎡ / 8.2억원) 합산 15.8억원

참고자료 3		관계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

2.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집적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의 타당성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    입지수급계획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집적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ㆍ보수

5. 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