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5.(목)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49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용어를 법령과 일치되도록 정비하여 법령 간 통일성을 제고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이나 무상대부 규정이      있는 경우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5호).

나.“사용․수익허가”를“사용허가”로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   함(안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의 공개 방법과 주기를 회계연도마다

구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게시하도록 함(안 제66조 신설).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조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의 공개 방법 및 주기를 구체화

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 하고자 하는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