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5.(목)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48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술품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 선정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술품등의 전문매각기관에 대한 인용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함(안 제2조 및 제6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

쓰기를 정비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