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9. 2.
			제 출 자 :	대 덕 구 청 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술품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 선정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술품등의 전문매각기관에 대한 인용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함(안 제2조 및 제6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제출로 절차 종료

5) 입법예고: 2022. 5. 13. ∼ 2022. 6. 2.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2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11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50퍼센트), 매각업무 수행능력(50퍼센트)”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공고일 부터”를 “공고일부터”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휴ㆍ폐업 등으로 법 제71조의2”를 “휴업ㆍ폐업 등으로 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로 한다.

제7조 중 “가액”을 “가액(價額)”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매수인으로 부터”를 “매수인으로부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차감하고”를 “빼고”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해제하려면”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전문매각기관 모집공고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정하며,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모집공고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공보 등”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전문매각기관 모집공고 등) ①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11제1항제1호--------------------------------------------------------------------------------------------------------------------------------------------------------.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1. ------------------------------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의3제1항--------------------------------------------------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ㆍ② (생 략)	제3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③ --------------------------------------------------------------------------------------------(50퍼센트), 매각업무 수행능력(50퍼센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 ④ (생 략)	제4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결정한다.	⑤ ------------------------------------------------- 개의(開議)----------------------------------.
제5조(선정결과 공고 등) ① (생 략)	제5조(선정결과 공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은 선정결과 공고일 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 공고일부터 ------------------------------------.
제6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
1. 부도, 파산, 휴ㆍ폐업 등으로 법 제71조의2의 전문매각기관으로써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 휴업ㆍ폐업 등으로 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예술품등의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예술품등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7조(예술품등의 감정평가) ---------------------------------------------------------------------------------------------------------------------------------------- 가액(價額)----------.
제8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생 략)	제8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 매수인으로 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라도 이를 인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 매수인으로부터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생 략)	제9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금에서 지급받아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 빼고 ----------------------------------------------------.
제11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ㆍ② (생 략)	제11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해제하려면 ----------------------------------------------------------------.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에 따라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전문매각기관은 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