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5.(목)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47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2년 9월 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2023년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대덕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6,621천원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임.

나.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다. 출연금 산정

- 산정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 5,176,102천원(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1.2/10,000 = 6,621천원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적 출연금을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