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5.(목)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46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운영 방식을 비상설로 전환하여 심의회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투표권 대상자 연령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나. 조례로 위임했던 주민투표 대상이 법령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삭제).

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설치 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라.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의 효율을 도모함(안 제12조제5항).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주민투표권 대상자 연령,

주민투표대상 및 청구심의회 심의내용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운영을 비상설로 전환하여 효율적 운영을 하고자

하는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