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9. 2.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회의 방식을 비상설로 전환하여 심의회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투표권 대상자 연령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나. 조례로 위임했던 주민투표 대상이 법령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삭제).

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설치 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라.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의 효율을 도모함(안 제12조제6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민투표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2022. 7. 29. ∼ 2022. 8. 18.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를 “투표인명부”로, “사람”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주소나 거소”를 “주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 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대덕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덕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련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심의회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대덕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주민투표청구서등의 서식)”을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으로 한다.

제16조 중 “조례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이 조례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제12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자동 해산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 외국인------------------------------------------------------------------------------------------------------------.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 외국인---------------.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2.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삭 제>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 주소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②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 신청의 심사ㆍ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대덕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구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대덕구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대덕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⑫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대덕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덕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련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 설>	제12조의2(심의회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대덕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등의 서식) ① ∼ ⑥ (생 략)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조례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이 조례 제10조제4항---------------------------------------------------------------.

관계법령

□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 (생략)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예산 편성ㆍ의결 및 집행

나. 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

3의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ㆍ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재투표 및 투표연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투표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사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ㆍ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투표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연기할 주민투표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투표명, 재지정 사유와 투표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연기된 투표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투표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투표를 연기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투표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며, 다시 투표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투표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재투표, 제3항에 따른 투표 연기 및 투표일 재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