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2. 9. 2.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행정동우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동우회의 수행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행정동우회의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보조사업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보조금의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행정동우회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2022. 4. 22. ∼ 2022. 5. 12.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행정동우회 대전광역시지회 대덕구분회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지방행정동우회 대전광역시지회 대덕구분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보조금의 지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실적보고) 행정동우회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행정동우회의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재정) ① (생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