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5.(목)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44	대전광역시 대덕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합하도록 고충민원의 조사에 필요한 옴부즈만의 조사권한을 규정하고, 옴부즈만의 시정 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등 각각의 요건을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요구권, 출석요구권,      실지조사 등 조사권한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12조제2항).

나.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시정의 권고”,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의견의 표명”,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각각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옴부즈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안 제13조 및 안 제13조의2부터 안 제13조의4까지 신설).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옴부즈만의 조사방법 및 권한, 시정권고, 의견표명등

각각의 요건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옴부즈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