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2022. 9. 2.
			제 출 자: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합하도록 고충민원의 조사에 필요한 옴부즈만의 조사권한을 규정하고, 옴부즈만의 시정 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등 각각의 요건을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요구권, 출석요구권, 실지조사 등 조사권한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2항).

나.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시정의 권고”,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의견의 표명”,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각각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옴부즈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안 제13조 및 안 제13조의2부터 안 제13조의4까지 신설).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2022. 5. 13. ∼ 2022. 6. 2.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를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옴부즈만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를 “옴부즈만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지방공무원법」제31조”를 “「지방공무원법」 제31조”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금고이상”을 “금고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시정ㆍ권고 및 의견 표명)”을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고충민원의 내용”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으로, “시정조치 요구 및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을 “시정을 권고할”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및 그 밖의 정책ㆍ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3조의3(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구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직원,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의4(이행실태의 보고)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 등을 받은 기관은 처리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옴부즈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직원은 제출된 자료를 정리하여 옴부즈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적용대상 및 요건,”을 “적용대상, 요건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구정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옴부즈만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옴부즈만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옴부즈만의 운영원칙) ① (생 략)	제5조(옴부즈만의 운영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ㆍ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되,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 없으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제6조(결격사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9조(해촉) 구청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해촉)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2. 금고 이상-----------------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운영) ① ∼ ③ (생 략)	제10조(회의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옴부즈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④ ------------------------------------- 개의(開議)하고-------------------------------.
제12조(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① (생 략)	제12조(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옴부즈만은 현장조사, 자료요청 등에 대하여 사무직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사무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시정ㆍ권고 및 의견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내용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그 소속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 요구 및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 시정을 권고할 ------------------------------------.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 및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감사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등을 받은 기관은 처리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옴부즈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직원은 제출된 자료를 정리하여 옴부즈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13조의2(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및 그 밖의 정책ㆍ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3(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구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직원,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4(이행실태의 보고)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 등을 받은 기관은 처리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옴부즈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직원은 제출된 자료를 정리하여 옴부즈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면책) ① (생 략)	제14조(면책) ① (현행과 같음)
②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 적용대상, 요건 및 --------------------------------------------------------------------------------------.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 ③ (생략)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