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5.(목)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 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우리 구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덕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상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상징물을 활용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상징물 사용승인의 거부·취소 및 위반 시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덕구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