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5.(목)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42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등의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적극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

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다.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근거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과   중복된 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함(안 제3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적극행정 실천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등의 근거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 하여 적극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