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9. 2.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등의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적극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

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다.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근거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과 중복된 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나. 예산 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2022. 5. 16. ∼ 2022. 6. 16.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위원회를 두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제11조”를 “법 제1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위원회를 두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4조(사무직원) ①「지방공무원법」제11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 별도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4조(사무직원) ① 법 제11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3.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이 영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