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5.(목)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41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구청장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 의지와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총괄부서 지정 등 공약사항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의 수립․변경, 실천계획의 이행 및 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공약사업주민평가단의 설치, 운영,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공약사업의 평가 및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바.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와 건의사항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대해 주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추진상황, 공약사업   이행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공약사항 이행 현황   등을 구 홍보매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약사항의 체계적 관리와 책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훈령을 폐지하고 보완사항을 반영한 조례로 상향제정 하고자 하는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