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9. 2.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등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원활한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81명”에서 “791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및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2022년 필요예산 95,966천원

다. 합    의: 예산팀 협의

라. 비용추계서: 별첨

마.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제출로 절차 종료

5) 입법예고: 2022. 8. 12. ∼ 2022. 8. 19.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81명”을 “79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61명”을 “771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91
정무직	소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소계	788
	3급	1	1
	4급	5	4		1
	5급	47	27	3	4	1	12
	6급 이하	735
별정직	소계	2
	6급 상당	1	1
	7급 상당	1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81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791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761명	1. ------------- 771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안 제2조 및 별표 3

❍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현안업무 인력 확충을 위한 10명 증원

3. 비용추계 전제: 공무원 보수 최근 3년 평균 인상률 1.7% 적용

4.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총 비 용	95,966	390,390	397,026	403,776	410,640	1,697,798
세 입	-	-	-	-	-	-
세 출	95,966	390,390	397,026	403,776	410,640	1,697,798
인 건 비	95,966	390,390	397,026	403,776	410,640	1,697,798

5. 재원조달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국·시비		-	-	-	-	-	-
구비	지방세수입 등	95,966	390,390	397,026	403,776	410,640	1,697,798
합 계		95,966	390,390	397,026	403,776	410,640	1,697,798

6. 비용추계 포함된 내용

- 인건비(기본급,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물건비(직급보조비)

- 이전경비(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장기요양보험금)

7. 작성자: 기획홍보실 기획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