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3.(금) 10:00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 공동체복지국 소관 】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70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9월 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공동체복지국 소관 결산

□ 기금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조성액	사용액
기금	구 전 체			33,746,965	10,559,957	13,827,513	3,267,556	44,306,922
		공동체복지국		4,058,742	4,455	142,725	138,270	4,063,197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67,999	△3,453	2,547	6,000	164,546
			자활기금	2,595,248	20,444	120,394	99,950	2,615,692
			노인복지기금	637,893	△2,227	10,093	12,320	635,666
			양성평등기금	657,602	△10,309	9,691	20,000	647,293

□ 기금 수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별		수입계획액	징 수 결정액	실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 납 내 역
총 계		230,964	221,644	221,644	0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6,001	6,001	6,001	0	ㆍ ㆍ ㆍ	이자수입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이자수입	1 3,453 2,547
	자활기금	182,732	182,682	182,682	0	ㆍ ㆍ ㆍ ㆍ ㆍ	이자수입 기타수입 융자금원금수입 예탁금원금회수수입 예탁금이자수입	2,442 30,240 50,000 62,288 37,712
	노인복지기금	13,951	12,961	12,961	0	ㆍ ㆍ ㆍ ㆍ ㆍ	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 예약금원금회수수입 예탁금이자수입	2 634 5 2,868 9,452
	양성평등기금	28,280	20,000	20,000	0	ㆍ ㆍ	예탁금원금회수수입 예탁금이자수입	10,310 9,690

□ 기금 지출결산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 성 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	지출사유
			계 ㉯=㉰-㉱	조성액㉰	사용액㉱
총 계		4,058,742	4,455	142,725	138,270	4,063,197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67,999	△3,453	2,547	6,000	164,546	-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자활기금	2,595,248	20,444	120,394	99,950	2,615,692	- 자활기업 전문가 채용 -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융자 지원
	노인복지기금	637,893	△2,227	10,093	12,320	635,666	- 경로당활성화사업 및 노인지회(동분회) 운영지원
	양성평등기금	657,602	△10,309	9,691	20,000	647,293	- 여성가족친화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보조금 지원

2. 검토 의견

❍ 공동체복지국 소관 기금결산 총괄

- 공동체복지국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4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40억 5,874만 2천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억 4,272만

5천원과 사용액 1억 3,827만원을 가감한 결과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0억 6,319만 7천원임.

❍ 기금 수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은 2억 2,164만 4천원이며, 수납내역으로는

예탁금 원금 회수, 이자수입 등 2억 2164만 4천원임.

❍ 기금별 세부사항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억 6,799만 9천원, 당해연도

조성액 254만 7천원에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600만원을

사용, 이를 가감한 결과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억 6,454만 6천원임.

- 자활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25억 9,524만 8천원, 당해연도 조성액 1억

2,039만 4천원에서 자활기업 전문가 채용등 9,995만원을 사용, 이를 가감한

결과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6억 1,569만 2천원입니다.

-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6억 3,789만 3천원, 당해연도 조성액

1,009만 3천원에서 경로당활성화 사업 및 노인지회 운영지원으로 1,232만원을

사용, 이를 가감한 결과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억 3,566만 6천원임.

-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6억 5,760만 2천원, 당해연도 조성액

969만 1천원에서 여성가족친화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보조금 지원으로

2,000만원을 사용, 이를 가감한 결과 당해연도말 조성액 6억 4,729만 3천원임.

❍ 공동체복지국 소관 기금 결산안 검토결과

- 각 기금별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고유목적 사업에 맞는 기금

운용계획대로 집행되었으며, 앞으로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