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4.(목),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33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지하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방안』권고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지하수 누수 등으로 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제도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수 누수 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신설, 안 별지 서식).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함(안 제2조 및 제9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등 상위법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지하수 누수 등으로 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제도 신설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