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33		제출연월일 : 2022. 3. 11. 제 출 자 : 대 덕 구 청 장

1. 제안이유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방안』 권고에 따라 지하수 누수 등으로 귀책사유가 없는 이용자에게 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제도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수 누수 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신설, 안 별지 서식).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함(안 제2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제출로 절차 종료

5) 입법예고: 2022. 1. 28. ∼ 2022. 2. 17.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계기”를 “계기(計器)”로 한다.

제9조 중 “관할 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최근 감면신청일 이전 1년 동안 감면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해당 월분 이외의 바로 이전 3개월 간의 평균 사용량) ÷ 2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당초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서식의 지하수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2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하수 누수요금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지하수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수용가	수 용 가 번 호		수 전 번 호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신청 내용	누 수 기 간
	누 수 위 치
	누 수 원 인
	누 수 사 진
상기와 같이 지하수 누수가 발생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누수사진 2부) 2. 누수공사 확인서(영수증사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3. ------------------------------------------ 계기(計器)-------------------------------.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9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관할 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관리 특별 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제9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 관할구역 ----------------------------------------------------------------------------------------------------------------------------------------.

<신  설>

제12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최근 감면신청일 이전 1년 동안 감면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해당 월분

이외의 바로 이전 3개월 간의 평균 사용량) ÷ 2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당초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서식의 지하수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목적

2.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3.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담 능력

③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감면기준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