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432	제출일자 : 2022. 3. 11.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 및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덕뱅크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추진을 위한 2022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대상 : 대전신용보증재단

나. 출연 금액 : 100백만원

다. 출연 효과

❍ 출연금의 15배 보증지원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 보증 지원

❍ 관내 소상공인에 대출보증 지원을 통한 운영자금 적기융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경영 지원

라. 출연기관 현황

❍ 기 관 명 : 대전신용보증재단(대전광역시 출연기관)

❍ 기관주소 : 대전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5층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대전신용보증재단 조례

❍ 설립연월일 : 1997. 4. 1.

❍ 인원현황 : 총 41명(이사장 1, 직원 40)

❍ 주요기능

- 경영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보증

-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업

5.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신용보증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2022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단위 : 천원)

부 서 별	안 건 명	출연금액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000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사 업 명	대덕뱅크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출연규모	100,000천원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출연근거	지방재정법

□ 필 요 성

〇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

〇 소상공인 보증지원으로 적기 자금 융자,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〇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경영자금 지원

□ 비용추계

〇 (융자규모) 15억원 /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1억원)의 15배 융자

〇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15백만 원 / 100개 업체(2년 거치후 일시 상환)

– 이차보전 : 연 2% 이자보전(최대 2년분 구 지원)

– 신용보증 수수료 : 연 1.1% (최대 2년분 구 지원)

〇 (재원조달방법) 구비 100%

〇 (소요예산) 203,000천원(2022년), 193,000천원(2023년), 203,000천원(2024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154,000	193,000	203,000	193,000	203,000
출연금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이차보전(2%)	21,000	60,000	70,000	60,000	70,000
신용보증수수료(1.1%)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 기대효과

〇 코로나19로 확산으로 고통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대책추진

〇 경기불화‧금리인상 등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도 안정적 사업장 운영지원

〇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