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4.(목),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31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할 경우 수수료 납부 방법을 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위법 취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시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 시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 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