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31		제출연월일:	2022. 3. 11.
			제 출 자: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할 경우 수수료 납부 방법을 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위법 취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시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2022. 1. 21. ∼ 2022. 2. 10.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수수료) (생 략)	제17조(수수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⑦ (생략)

제48조(수수료)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수수료) ①법 제4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