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406		발의년월일 :	2022년 1월 7일
			발 의 자 :	이삼남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1. 제안이유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북돋아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발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지원신청 및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암관리법」

나. 예산조치: 예산조치 필요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2021. 12. 31. ∼ 2022. 1. 6. / 5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한다.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의 90%를 지원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 시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르며 추가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서

(앞 쪽)

지원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병 명			상병코드
	진단기관			최초진단일
	지급계좌번호			은행/예금주
	의료보장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관 계
신청내용	총구입비		본인부담금		신청금액
환수조치 시 안내
다른 국가의 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
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장 귀하

(뒤 쪽)

구비서류 : 서식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1.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제2호의1

2.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별지 제2호의2

3.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가구원/보호자용) : 별지 제7호 및 제7호의2

4. 진단서(진단일자, 진단명 명시)

5. 가발구입비 영수증

6. 의사 소견서

7.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해당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보건소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원인                       (서명 또는 인)

관계법령

□ 암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이하 “암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