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의안 번호	2418		발의년월일	:	2022년 3월 11일
			발의자	:	이경수 의원 외 찬성의원 4인

1. 제안이유

뷰티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뷰티산업의 발전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지원사업 및 업무의 위탁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뷰티산업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공중위생관리법」, 「화장품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2022. 2.   . ∼ 2022. 2.   ./ 5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뷰티산업의 발전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

2.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3. 그 밖에 사람의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제품의 생산과 개발 육성지원

2.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3. 뷰티산업 문화행사 활동 육성 및 교류

4. 창업, 경영, 기술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5. 뷰티산업 관련 인력 양성

6.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뷰티산업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획홍보실장, 기후경제국장, 위생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뷰티산업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⑧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뷰티산업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 자. (생략)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생략)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 너. (생략)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 7. (생략)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② (생략)

□ 화장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라. 모발의 색상 변화ㆍ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2의2.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3.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3의2. “맞춤형화장품”이란 다음 각 목의 화장품을 말한다.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 다만,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

4. ～ 1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