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4.(목),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17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1일 김태성 의원외 찬성의원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3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 등 전반과정에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여 어린이의 안전확보와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시 이용자의 개선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신설).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 등 전반과정에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의 안전확보 및 정서함양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