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17		발의년월일	:	2022년 3월 11일
			발의자	:	김태성 의원 외 찬성의원 4인

1.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 등 전반과정에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여 어린이의 안전확보와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시 이용자의 개선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신설).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2022. 2.   . ∼ 2022. 2.   . / 5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한다)제2조제1호”를 “한다)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안전표시판”을 “안전표지판”으로 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중 “필요 시”를 “필요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1. ------------------------------------------------------ 한다) 제2조제1호---------------------.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행위의 제한) ①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	4. ------------------------ 안전표지판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6조(안전의무이행) ① ∼ ④ (생 략)	제6조(안전의무이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감시망 구축) 구청장은 필요 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등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안전감시망 구축) ------ 필요시 --------------------------------------------------------------------------------------------.

관계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별표 2]

어린이놀이시설(제2조 관련)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1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1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해당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을 하는 자가 야영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

1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20.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