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4.(목),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16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1일 김태성 의원외 찬성의원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3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한 실태조사 시 보호구역  이용자인 어린이와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실태조사 시 보호구역   이용자인 어린이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한 실태 조사 시 보호구역 이용자인 어린이와 보호자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