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16		발의년월일	:	2022년 3월 11일
			발의자	:	김태성 의원 외 찬성의원 4인

1. 제안이유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해 실태조사시 보호구역 이용자인 어린이와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덕구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실태조사 시 보호구역 이용자인 어린이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통안전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2022. 2.   . ∼ 2022. 2.   . / 5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교통법」제12조”를 “「도로교통법」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로법 시행령」제3조”를 “「도로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인 어린이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등교ㆍ하교시”를 “등교ㆍ하교 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등에 의한”을 “등에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어린이보호구역내”를 “어린이보호구역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1. ----------------- 「도로교통법」 제12조-----------------------.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2. -------------------------------------.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
1.「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2.「도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시행령」 제3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5조(실태조사) (생 략)	제5조(실태조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인 어린이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생 략)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② ---------------------------------------------- 따른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조(교통안전지도사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교ㆍ하교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교통안전지도사 등) ① ------------------------------- 등교ㆍ하교 시 -------------------------------------------------------------------------------------.
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교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교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 등에게 ---------------------------------------------.
제9조(어린이보호구역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보호구역내 공사현장 관리) ① ------ 어린이보호구역 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시ㆍ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