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2415		발의년월일	:	2022년 3월 11일
			발의자	:	김태성 의원 외 찬성의원 4인

1. 제안이유

어린이 공원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관리계획 수립을 정함(안 제4조).

라.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및 조치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자원봉사 활동 등을 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2022. 2.   . ∼ 2022. 2.   . / 5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설치된 공원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 계획(안전관리 등)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상행위, 애완동물 관리소홀 등 공원 내 금지행위의 계도 및 단속 계획

3. 모래시설의 정비계획(기생충란 검사, 소독, 교체, 보충, 뒤집기 등)

4. 청결한 환경 및 위생을 위한 정기 점검계획

5. 수목식재 및 관리 계획

6.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을 정한 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공원 내 모래시설의 경우 위생 점검(기생충란 검사 등)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생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3호에 따른 모래시설의 정비사업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생략)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생략)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생략)

3. (생략)

② (생략)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