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4.(목),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14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1일 김태성 의원외 찬성의원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3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합 등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 판로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중소기업협동조합 추진사업 지원근거를 정함.(안 제7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 조합 등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