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414		발의년월일	:	2022년 3월 11일
			발의자	:	김태성 의원 외 찬성의원 4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합 등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 판로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중소기업협동조합 추진사업의 지원근거를 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2022. 2. 28. ∼ 2022. 3. 7. / 5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있으며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할 때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 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판로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판로 및 홍보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협동조합, 개인 및 단체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관련단체"란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자로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종류 등)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②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회 회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5조(보조금) ① 주무관청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중앙회 지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앙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품질 규격의 제정, 검사 사업, 유통 구조의 개선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