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14.(화) 10:00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 공동체복지국 소관 】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79	2022년도 예산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2022년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예산안은 2021년 11월 1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공동체복지국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공동체복지국		공동체복지국 전년도 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18,960,000	302,671,332	58.32	266,111,176	36,560,156	13.73
일반회계	515,450,000	301,800,776	58.55	265,464,558	36,336,218	13.68
기타특별회계	3,510,000	870,556	24.80	646,618	223,938	34.63

□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공동체복지국				내 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515,450,000	267,769,863	239,094,091	28,675,772	11.99
지방세		55,894,814	-	-	-	-
세외수입		13,344,912	205,895	209,359	△3,464	△1.65	•경상·임시적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10,826,077	115,295	128,759	△13,464	△10.46	•기타사용료
	임시적세외수입	1,571,899	-	-	-	-
	행정제재부과금	946,936	90,600	80,600	10,000	12.40
지방교부세		26,400,000	-	-	-	-
조정교부금 및재정보전금		63,350,000	-	-	-	-
보조금		336,187,211	267,563,968	238,884,732	28,679,236	12.01	•국·시비 보조금
	국고보조금	198,233,733	176,454,088	164,703,159	11,750,929	7.13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137,953,478	91,109,880	74,181,573	16,928,307	22.82	•시도비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0,273,063	-	-	-	-

【특별회계】                                        (단위: 천원)

구 분		총예산액	공동체복지국				내 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3,510,000	870,556	646,6118	223,938	34.63
세외수입		1,201,740	-	-	-	-
	경상적세외수입	129,809	-	-	-	-
	임시적세외수입	223,500	-	-	-	-
보조금		1,853,603	823,866	646,618	177,248	27.41	•국·시비 보조금
	국고보조금	1,588,830	659,093	517,295	141,798	27.41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264,773	164,773	129,323	35,450	27.41	•시도비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54,657	46,690	0	46,690	순증

□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천원,%)

부 서 별		공동체복지국		전년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공동체복지국		301,800,776	58.55	265,464,558	36,336,218	13.68
	공동체과	5,454,342	1.05	4,685,410	768,932	16.41
	미래교육과	6,133,031	1.18	4,314,757	1,818,274	42.14
	문화관광 체육과	4,987,941	0.97	4,157,014	830,927	19.99
	복지정책과	52,323,470	10.15	45,191,452	7,132,018	15.78
	사회복지과	154,797,414	30.03	141,439,371	13,358,043	9.44
	여성가족과	78,104,578	15.15	65,676,554	12,428,024	18.92

【특별회계】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70,556	646,618	223,938	34.63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870,556	646,618	223,938	34.63

2. 주요예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301,800,776
소 계		20건	5,454,342
공동체과	주민자치회운영지원등	6개 사업	1,170,294
	마을공동체활성화(시비)		868,630
	마을공동체활성화		267,781
	대덕구공동체미디어활성화사업		75,000
	주민참여예산주민자치형지원사업(시비)		599,900
	자원봉사활성화지원등	4개 사업	341,554
	사회적기업재정지원사업	4개 사업	1,416,200
	사회적경제활성화		131,739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시비)		88,000
	사회적경제기업육성지원		21,021
	사회적경제두레마당사업(시비)		9,000
	마을기업육성사업(국비)		100,000
	먹거리교육활성화		12,863
	찾아가는푸드플랜홍보		4,000
	로컬푸드사업활성화(시비)		42,000
	푸드플랜활성화(시비)		51,000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국비)		115,200
	로컬푸드교육및인식확산(시비)		50,000
	공공급식기획생산체계구축지원		20,000
	인력운영비(공동체과)및기본경비		70,160
소 계		36건	6,133,031
미래교육과	교육환경개선	8개 사업	3,606,805
	평생학습도시조성	6개 사업	205,703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	3개 사업	538,418
	인구정책 시책지원	3개 사업	29,864
	건전한 청소년 육성	14개 사업	1,449,732
	인력운영비	1개 사업	283,375
	기본경비	1개 사업	19,134
소 계		9건	4,987,941
문화관광 체육과	지역문화축제	12개 사업	1,586,208
	지역 문화예술 지원	4개 사업	63,630
	관광 콘텐츠 개발	3개 사업	423,616
	생활체육여건 조성	25개 사업	2,270,960
	체육행사 지원	1개 사업	70,000
	장애인생활체육여건 조성	5개 사업	146,015
	전통문화유산 관리	12개 사업	222,763
	인력운영비	1개 사업	182,021
	기본경비	1개 사업	22,728
소 계		9건	52,323,470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	7개 사업	34,968,207
	저소득층주거급여지원	3개 사업	9,210,657
	희망복지지원	14개 사업	3,232,402
	재해구호	1개 사업	705,240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	6개 사업	328,524
	복지정책종합지원	4개 사업	1,591,635
	국가유공자예우	8개 사업	1,915,564
	인력운영비	2개 사업	341,737
	기본경비		29,504
소 계		12건	154,797,414
사회복지과	저소득층노인지원	20개 사업	92,089,327
	노인복지시설운영	18개 사업	3,587,284
	저소득장애인지원	28개 사업	26,621,600
	장애인복지시설운영	20개 사업	21,769,934
	저소득층의료지원	2개 사업	185,000
	저소득층자활지원	16개 사업	3,768,394
	사회복지서비스증진	13개 사업	4,801,423
	노숙인시설지원	5개 사업	1,735,750
	노숙인보호	1개 사업	15,992
	인력운영비	3개 사업	152,897
	기본경비	1개 사업	23,123
	내부거래지출	1개 사업	46,690
소 계		8건	78,104,578
여성가족과	여성가족지원사업	19개 사업	14,578,572
	여성복지시설운영지원	13개 사업	1,436,726
	어린이집운영		16,375,318
		19개 사업
	보육료지원		23,835,264
		6개 사업
	보육사업활성화		2,065,400
		10개 사업
	저소득아동보호	46개 사업	19,426,486
	인력운영비		362,271
		4개 사업
	기본경비	1개 사업	24,541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1개 사업		870,556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6개 사업	870,556

3. 국․시비보조사업조서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6,203,972	3,949,643	1,673,293	581,036
공동체과	16건	3,504,152	1,209,241	1,507,865	787,046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형지원사업(시비)		599,900	0	599,900	0
마을공동체 생태계조성		868,630	0	272,921	595,709
자원봉사자상해보험가입 등		144,222	37,111	73,094	34,017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시비)		88,000	0	45,000	43,000
사회적경제두레마당사업(시비)		9,000	0	9,000	0
사회적기업재정지원사업		1,416,200	1,054,530	361,670	0
마을기업육성사업(국비)		100,000	50,000	40,000	10,000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115,200	57,600	17,280	40,320
대덕e건강한로컬푸드페스티벌		20,000	0	15,000	5,000
먹거리창업교육및컨설팅사업		30,000	0	22,500	7,500
로컬푸드기반지역공동체형성사업		42,000	0	21,000	21,000
푸드플랜아카데미		10,000	0	5,000	5,000
꼬물꼬물바른먹거리교육		15,000	0	7,500	7,500
직거래활성화지원		10,000	0	5,000	5,000
로컬푸드직매장순회수집지원		16,000	0	8,000	8,000
공공급식기획생산체계구축		20,000	10,000	5,000	5,000
미래교육과	12건	1,833,097	247,864	1,213,803	371,43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국비)	2개소	277,448	(기금)138,724	69,362	69,362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국비)	2명	47,040	(기금)23,520	0	23,520
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지원(국비)	1개소	2,800	(기금)1,400	0	1,400
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지원(국비)	2개소	4,000	(기금)2,000	0	2,000
청소년동아리지원(국비)	23개	28,750	11,500	11,500	5,750
청소년어울림마당지원(국비)	1개소	24,000	9,600	9,600	4,800
청소년특별지원(국비)	9명	22,000	(기금)15,400	3,300	3,300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국비)	586명	91,440	45,720	22,860	22,860
친환경우수농산물급식지원(시비)	18,929명	1,023,767	0	819,014	204,753
청년공간메이커스페이스 매니저운영(시비)	1개소	276,852	0	249,167	27,685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조성(시비)	11명	20,000	0	14,000	6,000
청소년공유공간조성(시민공모)	1개소	15,000	0	15,000	0
청소년어울림센터기능보강	1개소	216,000	0	203,040	12,960
문화관광체육과	5건	1,732,649	18,000 (기금)589,494 (균특)100,000	506,694	518,461
지역문화축제	2개 사업	186,000	0	79,000	107,000
지역문화예술지원	2개 사업	48,000	0	24,000	24,000
생활체육여건조성	12개 사업	1,294,568	(기금)520,454 (균특)100,000	305,044	369,070
장애인생활체육여건 조성	2개 사업	33,403	(기금)14,821	9,291	9,291
전통문화유산 관리	7개 사업	170,678	18,000 (기금)54,219	89,359	9,100
복지정책과	25건	51,106,507	42,497,049	6,870,367	1,739,091
생계급여(일반)	6,921명	31,285,556	28,157,000	2,189,989	938,567
생계급여(시설수급자)	614명	1,866,667	1,680,000	186,667	0
해산장제급여	231건	181,111	163,000	12,678	5,433
정부양곡관리비	73,602포	191,366	191,366	0	0
긴급복지	1,600가구	1,387,500	1,110,000	138,750	138,750
주거급여	5,200가구	9,202,138	8,281,924	644,149	276,065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지원	5명	166,560	83,280	41,640	41,640
통합사례관리지원	3개 사업	15,000	7,500	3,750	3,750
읍면동맞춤형통합 서비스지원	12개동	100,800	70,560	15,120	15,120
생활지원비지원사업	1,132건	1,434,000	717,000	477,522	239,478
사회서비스분야사회적경제육성지원사업	4개 사업	50,000	35,000	7,500	7,50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900명	2,800,599	1,960,419	840,180	0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105명	57,143	40,000	17,143	0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지원	1개 사업	6,000	0	3,000	3,000
재해구호예방및복구	3개 사업	705,240	0	705,240	0
푸드마켓지원	1개 사업	99,287	0	69,501	29,786
참전유공자명예수당	1,460명	1,080,000	0	1,080,000	0
보훈예우수당	470명	169,200	0	169,200	0
어르신Green주거튼튼행복플러스사업 (시민공모)	140가구	70,000	0	70,000	0
어르신틈새돌봄서비스지원사업(시민공모)	212건	50,000	0	50,000	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운영	1명	45,940	0	32,158	13,78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1개 사업	20,000	0	20,000	0
솔루션위원회운영지원	8가구	8,000	0	8,000	0
1인중장년가구를위한프로그램(시민공모)	270가구	27,000	0	27,000	0
지역사회통합 돌봄시범사업	87가구	87,400	0	61,180	26,220
사회복지과	9건	152,294,199	96,044,089 (균특) 156,434 (기금) 250,885	47,080,525	8,762,266
저소득층 노인 지원	18개 사업	91,916,197	67,203,769 (기금) 250,885	18,428,953	6,032,590
노인복지시설 운영	11개 사업	2,798,399	126,274	1,955,721	716,404
저소득 장애인지원	24개 사업	26,446,347	16,747,357	9,233,795	465,195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20개 사업	21,769,934	8,924,718	12,296,848	548,368
저소득층 의료지원	1개 사업	170,000	0	119,000	51,000
저소득층 자활 지원	15개 사업	3,767,098	2,972,473 (균특) 156,434	538,968	99,223
사회복지서비스 증진	10개 사업	3,657,972	0	2,866,939	791,033
노숙인시설 지원	5개 사업	1,735,750	56,024	1,626,826	52,900
인력운영비	1개 사업	32,502	13,474	13,475	5,553
여성가족과	7건	76,762,426	32,120,534 (기금)3,220,498	33,708,766	7,712,628
여성가족지원사업	12개 사업	14,284,986	1,876,180 (기금)2,734,016	9,195,202	479,588
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	13개 사업	1,436,726	(기금)411,622	971,244	53,860
어린이집운영	14개 사업	16,019,679	6,538,173	7,059,728	2,421,778
보육료지원	6개 사업	23,835,264	14,090,666	8,153,935	1,590,663
보육사업활성화	8개 사업	1,700,015	463,174	953,324	283,517
저소득아동보호	40개 사업	19,297,686	9,011,266 (기금)74,860	7,351,835	2,859,725
인력운영비	3개 사업	188,070	141,075	23,498	23,497

【일반회계】	(단위: 천원)

【특별회계】                                                              (단위: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	823,866	659,093	164,773	0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5개 사업	823,866	659,093	164,773	0

4. 검토의견

❍ 대덕구 예산의 58.32%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체복지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73% 증가한 3,026억 7,133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3,018억 77만 6천원, 특별회계 8억 7,055만 6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 세입예산

-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1.99% 증가한 2,677억 6,986만 3천원이며,

세외수입 346만 4천원을 감액, 보조금 286억 7,92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4.63% 증가한  8억 7,055만 6천원이며,

보조금 1억 7,724만 8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6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공동체과는 54억 5,434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41%인 7억 6,89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주민자치회 운영지원등 6개 사업 11억 7,029만 4천원,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 시비 8억 6,863만원,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14억 1,620만원 등입니다.

- 미래교육과는 61억 3,303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14%인 18억 1,82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교육환경개선 8개 사업 36억 680만 5천원,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 3개사업 5억 3,841만 8천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 14개 사업 14억 4,973만 2천원 등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는 49억 8,794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99%인 8억 3,092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지역문화축제 12개 사업 15억 8,620만 8천원,

관광콘텐츠 개발 3개 사업 4억 2,361만 6천원, 생활체육여건 조성

25개 사업 22억 7,096만원 등입니다.

-  복지정책과는 523억 2,34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78%인 71억 3,20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7개 사업 349억 6,820만 7천원, 저소득층주거급여지원 3개 사업 92억 1,065만 7천원, 희망복지지원 14개 사업 32억 3,240만 2천원, 국가유공자예우 8개 사업 19억 1,556만 4천원 등입니다.

- 사회복지과는 1,547억 9,741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44%인 133억 5,804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저소득층 노인지원 20개 사업 920억 8,932만 7천원,

저소득장애인지원 28개 사업 266억 2,160만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

20개 사업 217억 6,993만 4천원, 사회복지서비스증진 13개 사업 48억

142만 3천원 등입니다.

- 여성가족과는 781억 457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92%인

124억 2,80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어린이집운영 19개 사업 163억 7,531만 8천원, 보육료

지원 6개 사업 238억 3,526만 4천원, 저소득아동보호 46개 사업 194억 2,648만

6천원 등입니다.

❍ 공동체복지국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 지방행정역량강화, 교육재정지원, 문화도시조성,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지원, 노인 및 장애인복지,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제공 등으로

- 자치행정 구현, 교육환경개선, 복지실현 등을 위한 예산안으로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신규 및 증액된 사업과 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가 발생되지 않고 건전한 재정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