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5.(수) 10:00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보건소 소관 -

의안번호	의 안 명
2379	2022년도 예산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본 예산안은 2021년 11월 1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세입․세출예산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보건소		보건소 전년도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18,960,000	17,738,729	3.41	14,257,590	3,481,139	24.42
일반회계	515,450,000	17,738,729	3.44	14,257,590	3,481,139	24.42
기타특별회계	3,510,000	0	0	0	0	0

□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보건소				내 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515,450,000	9,748,517	7,150,705	2,597,812	36.33	•
지방세		55,894,814	0	0	0	0	•
세외수입		13,344,912	177,274	179,253	△1,979	△1.10	•
	경상적세외수입	10,826,077	168,150	171,576	△3,426	△2.00	•
	임시적세외수입	1,571,899	2,000	0	2,000	순증	•
	행정제재부과금	946,936	7,124	7,677	△553	△7.20	•
지방교부세		26,400,000	0	0	0	0
조정교부금 및재정보전금		63,350,000	0	0	0	0	•
보조금		336,187,211	9,571,243	6,971,452	2,599,791	37.29	•
	국고보조금	198,233,733	5,134,599	4,254,579	880,020	20.68	•
	시비보조금	137,953,478	4,436,644	2,716,873	1,719,771	63.30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273,063	0	0	0	0

□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보건소		전년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보건소		17,738,729	3.41	14,257,590	3,481,139	24.42
	보건행정과	6,689,432	1.28	6,162,571	526,861	8.55
	건강정책과	11,049,297	2.12	8,095,019	2,954,278	36.50

2. 주요예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15개 단위사업	92개 사업	17,738,729
소 계	7개 단위사업	35개 사업	6,689,432
보 건 행 정 과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3개 사업	320,748
	감 염 병 관 리 사 업	11개 사업	620,151
	역 학 정 보 관 리 사 업	6개 사업	291,075
	의 약 사 업	3개 사업	147,804
	보 건 관 리 사 업	9개 사업	1,428,128
	인 력 운 영 비	2개 사업	3,813,021
	기 본 경 비	1개 사업	68,505
소 계	8개 단위사업	57개 사업	11,049,297
건강정책과	건강증진사업	7개 사업	460,834
	마음건강사업	13개 사업	974,115
	가정보건사업	18개 사업	6,613,927
	치매정책사업	4개 사업	429,123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4개 사업	91,680
	사회적응훈련 서비스 제공	2개 사업	880,380
	인력운영비	8개 사업	1,570,370
	기본경비	1개 사업	28,868

3. 국․시비보조사업조서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총계		12,165,070	5,134,599	4,436,644	2,593,827
보건행정과		1,843,439	752,948	677,697	412,794
신속대응반운영지원		2,000	1,400	600
에이즈및성병예방	65명	50,220	25,110	25,110
에이즈및성병예방지자체보조	HIV-375건 성병-471건	5,532	2,766	1,383	1,383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운영	2개소	20,000	20,000
주요감염병표본감시체계운영	4개소	7,320	3,660	1,830	1,830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및위로지원	11명	22,440	22,440
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	500명	116,102	58,051	58,051
보건소결핵관리사업	1,500명	143,409	71,704	35,853	35,852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및훈련지원	1회	3,000	1,500	1,500
생물테러초등대응 교육및훈련지원 (개인보호구구매)	2세트	1,920	960	960
신종재출현감염병 위기관리대응훈련	1회	7,000	3,500	3,500
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	10대	18,360	9,180	9,180
응급의료기관지원	2개소	120,000	84,000		36,00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400명	440,000		330,000	110,000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국가암관리지원	112,559건	399,680	199,840	99,920	99,920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135명	383,576	191,788	95,894	95,894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지원	3256명	37,905	30,323	3,791	3,791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사업운영비	200명	1,250	1,000	125	125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지원	154명	4,956	3,965	496	495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지원	60명	4,589	3,671	459	459
인력운영비 (국가결핵관리사업)	1명	54,180	18,090	9,045	27,045
건강정책과		10,321,631	4,381,651	3,758,947	2,181,03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지원	1개소	164,980	82,490	82,490
정신질환치료비지원사업	20명	20,352	10,176	5,088	5,088
저소득층기저귀및조제분유지원	287명	183,180	91,590	45,795	45,795
코로나19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	170,819명	2,995,532	1,497,766	748,883	748,883
코로나19화이자백신희석액구입	176,384명	7,773	7,773
인력운영비 (방문건강관리사업)	5명	196,388	98,194	49,097	49,097
인력운영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1명	33,990	16,995	8,498	8,497
통합건강증진사업	13개 사업	261,798	130,899	65,450	65,449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1,000명	111,732	55,866	27,933	27,933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위탁운영	913명	69,778	34,889	17,445	17,444
지역보건사업우수사례발굴역량강화교육사업	1명	1,960	980		980
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	1개소	64,400	32,200	16,100	16,100
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	1개소	61,064	30,532	15,266	15,266
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	1개소	347,392	173,696	86,848	86,848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	1개소	70,979	35,489	17,745	17,745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개소	152,000	76,000	38,000	38,000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107명	20,000	10,000	5,000	5,000
국가예방접종	72,937명	2,310,440	1,155,219	577,611	577,610
모자보건사업보조인력비	1명	10,000	5,000	2,500	2,500
난청조기진단	16명	3,840	1,920	960	960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22명	27,940	13,970	6,985	6,985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45명	6,880	3,440	1,720	1,720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	2명	4,000	2,000	2,000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	648명	1,600	800	400	400
치매안심센터운영	1개소	246,740	197,393	24,674	24,673
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	1명	3,567	2,853	357	357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만성질환사업기획및 건강조사FMTP	1명	2,940	1,470		1,470
인력운영비 (통합건강증진사업)	5명	241,572	120,786	60,393	60,393
인력운영비 (국가금연지원사업)	3명	87,446	43,723	21,862	21,861
인력운영비 (국가예방접종)	1명	26,780	13,390	6,695	6,695
인력운영비 (치매안심센터운영)	12명	542,692	434,152	54,270	54,270
재가암환자관리	250명	5,416		4,062	1,354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수당	11명	21,600		10,800	10,800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	1개소	50,000		25,000	25,000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수당	4명	7,200		3,600	3,600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154명	96,000		48,000	48,000
난임시술비지원	164명	126,400		94,800	31,600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514명	590,000		501,500	88,500
육아프로젝트 예방접종비지원	85명	37,500		37,500
취약계층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사업	1,000명	11,000		5,500	5,500
치매치료관리비지원	638명	174,400		130,800	43,600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참여자지원	600명	42,000		42,000
정신재활시설운영지원	5개소	850,260		850,260
정신재활시설 종사자특별수당	13명	22,320		11,160	11,160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정액급식비	13명	7,800		3,900	3,900

4. 검토의견

○ 대덕구 예산의 3.41%를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예산액 142억 5,759만원 대비 24.42% 증액된 177억 3,872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은 197만 9천원 감액 편성하고,

보조금은 25억 9,979만 1천원 증액 편성함.

○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보건행정과】

- 66억 8,943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55%인 5억 2,686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 주요 계상내역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3억 3,074만 8천원, 보건관리사업 14억 2,812만 8천원 등 임.

【건강정책과】

- 110억 4,929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50%인 29억 5,42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 주요 계상내역은 건강증진사업 4억 6,083만 4천원, 가정보건사업 66억 1,392만 7천원, 치매정책사업 4억 2,912만 3천원 등 임.

○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코로나 19 등 감염병 관리 및 국·시비 보조사업과 행정운영 필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치매안심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보건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