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40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감사기간 : 2021. 12. 1.(수) ~ 12. 7.(화) / 5일간

□ 대상부서 : 14개 부서

- 기후경제국, 도시안전국, 보건소 소관

□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 53건

- 기후경제국 :  26건

- 도시안전국 :  22건

- 보  건  소 :   5건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목    차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2

2. 감사개요 ------------------------------------ 2

3. 감사결과 ------------------------------------ 3

□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목록

◯ 기후경제국 ------------------------------ 4

◯ 도시안전국 ------------------------------ 11

◯ 보  건  소 ------------------------------ 1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1. 감사목적

❍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파악으로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의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통제하고

❍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개요

가. 감사기간 : 2021. 12. 1.(수) ~ 12. 7.(화) / 5일간

나. 감사 대상기관

❍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14개 부서

- 기후경제국 : 6개 부서

- 도시안전국 : 6개 부서

- 보  건  소 : 2개 부서

다. 감사장소 :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라. 감사 중점사항

❍ 각종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및 예산의 적정한 집행

❍ 사업진행의 공정성, 효율성, 능률성 등 관련한 사항

❍ 구민 불편사항 및 제도 개선·건의사항

마. 감사반 편성

위 원 장	부위원장	감사위원	감사 보조자
박 은 희	김 수 연	김 홍 태 이 삼 남	전문위원 송성섭 주 무 관 이앵실 속 기 김주연

3. 감사결과

가. 총 괄

(단위 : 건)

총계	기후경제국							도시안전국							보건소
	소계	일자리경제과	기후환경과	에너지과학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위생과	소계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주택정책과	건설과	공공청사과	도시재생사업단	소계	보건행정과	건강정책과
53	26	6	1	3	8	6	2	22	4	2	5	6	2	3	5	1	4

※ 현장점검 : 12. 3.(금), 10:38 ~ 11:38 / 양묘장

나.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 사항 : 붙임 참조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목록

【 기후경제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일 자 리 경 제 과	○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 검토	○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2,800만원의 관련예산은 중성화 수술비용으로 길고양이는 유실동물에 포함이 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길고양이도 제도적으로 유실동물에 포함시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기 바람.	개선
	○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지원사업이 특성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지원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데 사업비가 모두 비슷한 사업에 집행되었음. 시장 상인회 및 시장매니저와 소통으로 소속된 시장의 각각 특성에 맞게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해 주기 바람.	촉구
	○ 대덕e로움의 플랫폼 기능 등 당초 취지에 맞는 활용방안 강구	○ 주변에서 대코배달 이용하는데 이용시 인센티브는 주는지 홍보기능만 하는지? 대덕e로움 카드 만들 때 물건사는기능, 공동체강화 기능 등 플랫폼 기능이 당초 취지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울 가져주기 바람.	촉구

【 기후경제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일 자 리 경 제 과	○ 대덕구 지역화폐의 시와 통합방안 강구	○ 내년부터 지역화폐에 대한 국ㆍ시비 지원이 중단되는데 순수 구비로만 지원할 것인지? 온통대전과 통합하면 구비를 들이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대덕e로움을 유지해야 하는지? 오히려 캐시백에서 차별을 받는 실정으로 지역화폐가 조속한 시일내 시와 협의하여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건의
	○ 위원회 운영시 여성비율 높이는 방안 검토	○ 기후경제국에서 8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위원 비율이 낮은 실정으로 우리구가 선도적으로 양성평등 관점에서 위원회 성비에 대한 개선조치를 강구해 주기 바람.	개선
	○ 이동노동자 쉼터 개관진행 촉구	○ 우리구에 대전시에서 처음으로 이동노동자 쉼터가 설치되는데 추워지기 전에 개관을 하여 밤에 대리운전이나 배달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개관에 노력해 주기 바람.	촉구

【 기후경제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기후환경과	○ 슬레이트 가옥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관내 덕암동쪽 슬레이트가옥 현장을 가보면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만 해주는데 철거만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거 후 설치까지 해줘야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람.	건의
에너지과학과	○ 기후위기대응과 에너지자치실현 위한 선제적 대응 검토	○ 2050탄소중립 도시와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는 에너지 전환 환경조성사업은 우리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내년에도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주기 바람.	촉구
	○ 계족산 태양광사업의 부작용 최소화하면서 속도조절 검토	○ 태양광사업이 민선6기보다 7기에 45배 증가함.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국가주요정책이지만 계족산아래 태양광시설설치는 지역주민의 반대가 많으므로 주민의견수렴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속도조절을 하면서 사업진행해주기 바람.	촉구
	○ 가족단위 체험형 과학캠프가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과학친화적 과학문화 확산으로 로하스 캠핑장등 가족단위 체험형 과학캠프가 운영되는데 가족단위 외에도 조손가정, 한부모, 취약아동 등이 체험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여성가족과와 협의하여 문화적 삶을 위한 체험이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림.	건의

【 기후경제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공원녹지과	○ 아파트 단지안 은행나무 민원 해결방안 검토	○ 아파트 단지안 은행나무가 담벼락 밖으로 나와 이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않고 있는데 가로수 은행관리는 철저한 반면 아파트 안 은행은 해결 되지 않고 있음. 공원녹지과와 관리사무소가 협동하여 서류상으로라도 민원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촉구
	○ 물놀이 놀이터 시설점검 철저	○ 현재 물놀이 놀이터를 설치하고 코로나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내년에 사용할 때를 대비하여 시범운행 및 미리 점검을 통한 놀이터 이용에 차질 없도록 해주기 바람.	건의
	○ 가로수 수종변경에 대한 검토	○ 가로수 수종변경에 대해 설명해주기 바람. 가로수 뿌리가 하수관을 막을 우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함. 가로수 수종변경과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시정
	○ 양묘장 근로자 안전대책 강구	○ 양묘장의 화분이 어떻게 키워지는지 궁금했는데 현장방문을 통하여 해소되었고 그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건의

【 기후경제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공원녹지과	○ 갈전동 습지 조성 철저한 마무리 당부	○ 갈전동 습지 진행상황은? 갈전동 습지조성사업은 대청댐 주변의 마지막 사업으로 깔끔하고 철저하게 사업을 마무리 해주기 바람.	촉구
	○ 목재체험장 운영 철저	○ 목재체험장의 목공사 급여가 기간제근로자로 매우 열악하고 이곳을 체험하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향후 코로나가 완화되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건의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후 관리대책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데 덕암동 야구장 가는 길 차단숲이 조성 후 나무가 많이 죽고 있다. 이 나무 처리방안과 관리계획은 어떤지? 차단숲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기 바람.	시정
	○ 장애와 비장애아 모두를 위한 통합놀이터 설치방안 강구	○ 관내 공원내 어린이 놀이터에 장애아를 위한 놀이시설이 부족한 현실로 장애아와 비장애가가 한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는 일정한 규모 놀이시설을 설치해야함. 관련법규를 개정해서라도 사업부서에서 통합놀이터를 설치해주기 바람.	건의

【 기후경제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교 통 과	○ 송촌동 주변 불법주차 민원해소 방안강구	○ 송촌동 주차장이 388면으로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민원이 계속되고 있음. 주차단속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불법주차 민원 해소에 노력해 주기 바람.	건의
	○ 읍내동 공영주차장 표시방안 강구	○ 읍내동 어울림 공영주차장이 인근 식당의 주차장으로 오인하여 주민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공영 주차장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 많은 사람이 이용 가능하도록 해주기 바람.	시정
	○ 신탄진사거리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 신탄진 사거리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진행상황은? 현도에서 대전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과속하므로 현도 → 대전방향에 카메라를 설치해주기 바람.	촉구
	○ 읍내동 공영주차장 표지판 설치 요구	○ 읍내동 어울림 공영주차장이 인근 식당의 주차장으로 오인하므로 주민이나 등산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해주기 바람.	촉구

【 기후경제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교 통 과	○ 30km이하 과속단속카메라 있는 곳에 과속방지캠페인 등 홍보방안 마련	○ 관내 과속 단속카메라 몇 대 설치되어있나? 30km이하 단속하는 곳에서 카메라 찍히면 운전자가 혼란스러운데 관리는 경찰청 소관이라도 구 자체적으로 과속방지 캠페인이나 표지판 설치 등으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적극 홍보 해주기 바람.	촉구
	○ 화물차 불법박차 문제와 차고지유치 대책 강구	○ 신탄진 지역 화물자동차의 불법 박차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현재 추진 중인 신대동 화물공영차고지를 시와 적극 협의하여 거주지와 분리된 외곽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촉구
위 생 과	○ 중리․송촌 주변 불법맛사지업소 단속 철저	○ 중리 ․ 송촌동 주변 불법 맛사지업소가 많은데 이에 대한 단속은? 단속권한이 없어도 제도개선 등을 통한 해결책 마련에 노력해 주기 바람.	건의
	○ 소규모 영세업소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철저	○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중인데 소규모 영세업소는 소식을 접하기 어려우므로 이 분 들이 지원금 신청 가능 하도록 적극 홍보해주기 바람.	건의

【 도시안전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도시계획과	○ 대형사업 진행시 민원최소화 대책 마련	○ 장동쉼터 공사진행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구에서 대형사업 진행할 때 미리 주민설명회나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진행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마련해주고 관련예산은 집행부에서 주민 이해관계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써주기 바람.	촉구
	○ 연축도시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진행 당부	○ 연축도시개발사업이 160억원 투입, 3,000명 수용하는 복합행정타운으로 조성되는데 말뿐 실질적 소득이 없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의 실망이 큰데 주민의견을 모아서 나아갈 방향을 검토해 주기 바람.	촉구
	○ 효자지구 주민보상 철저	○ 효자1, 2지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이곳의 보상계획은 언제 가능한지 주민들이 보상 문제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보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촉구
	○ 서희스타힐스 개발관련 해결가능한 행정방안 강구	○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개발관련 조합에서 기부한 도로, 주차장, 공원이 구에 이관이 안돼 입주민은 물론 주민들 불편이 심한데 여러 갈등상황을 구에서 해결 가능하도록 행정적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촉구

【 도시안전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안전총괄과	○ 로고젝터의 보다 효율적인 설치 방안 검토	○ 2020년부터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도로변에 로고젝터가 많이 설치되고 위험요소가 있는 어두운 곳에 오히려 설치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다. 동이나 자율방범대의 의견을 반영하고 타 시․도 우수사례를 검토하여 우수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설치방안에 대하여 검토해주기 바람.	개선
	○ 공공어린이놀이터 및 공동주택 놀이터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 철저	○ 어린이놀이터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현황은 서면제출 해 주고 관련 조례에 따른 관리, 지원, 지도, 점검 등 구에서는 공공어린이놀이터 외에 어린이 안전과 놀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주택의 놀이시설에도 실태조사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촉구 서면 요구
주택정책과	○ 공동주택의 정원수 가지치기 해결방안 모색	○ 공동주택에서 보수에 대한 구의 심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아파트 정원수도 해당되는지? 보람아파트 단지 담벼락에 은행이 많이 떨어져있는데 사유지란 이유로 해결이 안되고 있음. 관리소장 등의 의견을 들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람.	촉구

【 도시안전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주택정책과	○ 삼정하이츠 재건축사업 중립적 입장 요구	○ 삼정하이츠 재건축현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인가 후 시공사 선택 및 조합원 구성 등 특수한 관계이므로 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중립적입장을 견지해 주기 바람.	건의
	○ 안전진단 E등급 연립주택 거주가구 처리방안 강구	○ 신탄진 연립주택이 안전진단 E등급 받았는데 그곳에 아직도 몇 가구가 거주하고 있음.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행정적 처리절차 및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 처리방안 강구해주기 바람.	촉구
	○ 건설중인 아파트 지도감독 철저	○ 신탄진 동일스위트 2차 아파트가 건설중인데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건설된다는 민원이 있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하고 있는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현장점검 및 감독 철저하게 해주기 바람.	건의
	○ 주택관리사를 이용한 민원해결 및 중립적 입장 견지	○ 아파트 입주 후 관리업체나 대표자 구성 할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함. 분쟁이나 민원해결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를 이용한 단지내 제도적 개선이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민원해결에 노력해 주기 바람.	건의

【 도시안전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건 설 과	○ LED교체사업에 국비 공모사업 참여 노력	○ 관내 LED교체사업 진행상황은? 2022년 예산포함해도 50%정도 사업이 진척되는데 현재 시와 구비로만 책정되있음. 국비도 사용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도시조명과 에너지 절감효과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바람.	건의
	○ 골목 가로등 민원 빠른 해결 노력	○ 골목에 가로등이 꺼지면 매우 위험하므로 골목가로등 민원에 대한 신속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2022년에도 보다 많은 LED교체사업으로 밝은 대덕구가 되도록 해주기 바람.	촉구
	○ 송촌동 튀어나온 보도블럭 교체	○ 송촌동 주민센터와 선비마을 2, 3단지 인근 튀어나온 보도블럭으로 넘어져 다치는 주민이 많음. 검토만하지 말고 요철 보도블럭 시정조치하고 또한 사고나면 보상에 대한 문제와 지역민에게 보험에 대한 홍보를 해주기 바람.	시정

【 도시안전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건 설 과	○ 주택 과속방지턱 설치시 유연한 대처	○ 과속방지턱 높낮이가 일관성이 없어 이에 대한 민원이 많음. 주택가의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아 밤에 잠을 잘 수 없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어 법적기준 고려하여 주택가 설치시 유연하게 처리하여 주기 바람.	건의
	○ 하수관로 교체공사 시 민원해결 철저 및 시 공사 보험이행증권 구분 명확화	○ 올해 하수관로 교체공사때 민원발생건수는 얼마인지? 공사중 도로파손된게 마무리가 되지 않거나,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사는 곳의 문이 뒤틀리기도 한다. 민원해결에 철저를 기해주고 또한 시 도로공사에서 하는 사업의 보험이행증권을 구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시와 협의하여 직원의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해주기 바람.	촉구 시정
	○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검토	○ 건설과 위원회가 2개 있는데 그중 도로관리심의회에 여성위원이 없음.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것인지? 보다더 많은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건의

【 도시안전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공공청사과	○ 현 구청사 3층 화장실 문제 해결	○ 신청사 이전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현재 구청사 3층 화장실은 물이 자주 막히고 너무 잦은 고장으로 직원들이 애로가 많음.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법을 강구해주기 바람.	촉구
	○ 신청사 건립 차질없이 진행 당부	○ 신청사 건립예산이 검토단계 800억에서 1,200억원 으로 늘어나면서 추가 400억에 대한 충당계획은 무엇인지? 신청사가 들어서는 연축지구는 대덕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촉구

【 도시안전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도시재생 사 업 단	○‘다가온’기공식장 사건 지역민에게 구차원 해명 및 공사진행상황 점검 당부	○‘다가온’기공식장의 단지사건은 이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추진한다고 구는 뒷짐 지고 있지 말고 우리도 사업주 입장에서 책임이 있다고 봄.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지역민에게 궁금증 해소 해 주고 향후 공사 진행상황 등 꼼꼼히 점검해주기 바람.	촉구
	○ 대화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타시도와 정보 공유하여 추진 검토	○ 대화동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타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현장견학을 가는데 부산 감천마을은 관광객 유치 및 지역민 이익창출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효과가 크다. 우리 대화동 도시재생사업도 타 시 ․ 도와 정보공유를 통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바람.	건의
	○ 오정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육교아래 활성화방안 검토	○ 오정동 창의공작소 사업 관련하여 교회건물을 25억에 매입했는데 매입가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많음. 이 점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오정동이 예전엔 대전의 명동이란 말이 있다 도시재생사업하면서 한남대로 가는 육교 위보다 육교 아래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건의

【 보건소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보건행정과	○ 코로나 19 현황에 대한 서면 자료요구	○ 우리지역 코로나19 현황이 어떤지 처음부터 현재까지 대전시와 대덕구의 발생 환자수, 치료 환자수, 격리자, 완치자 등 통계자료 및 관내 선별검사소 위치와 전화번호 서면으로 제출해주기 바람.	서면 요구
건강정책과	○ 코로나 예방접종 현황 서면 자료요구	○ 코로나 19 예방접종률은 어떤지? 현재 3차까지 완료한 예방접종률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기 바람.	서면 요구
	○ 전문인력을 활용한 재택치료 방안 강구	○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추세임. 다행히 대덕구는 적은편인데 접종률과 확진자와 인과관계는 있는지?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지? 재택치료 받다 사망하신 분이 발생하는데 재택치료보다 협력기관에서 받길 바람. 재택치료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주민이 불안해하는 부분을 해소시켜주고 잘 돌봐주기 바람.	건의

【 보건소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건강정책과	○ 치매안심센터 활성화와 어르신이 알기 쉬운 홍보 및 교육방안 검토	○ 치매안심센터 역할이 활성화 되고 있음. 치매안심마을의 역할이 거동이상한 어르신들 미리 알아보고 사전에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인데 어르신들이 웹, SNS 다루기 어렵다. 어르신들이 접촉하기 쉬운 방법으로 홍보와 교육을 해주기 바라며 치매안심센터가 어른신들의 큰 힘이 되어주고 있음.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건의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업무과중 직원 건강 신경써주기 바람.	○ 코로나 19 확산 및 장기화로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음. 건강에 신경써주기 바라고 대덕구 의료복지사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