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1. 12. 15.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안번호-2396호(2021. 12. 10.)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5.

의회운영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1.  12.  10. 김홍태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1.  12.  10.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2.  15. 제260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홍태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2022.1.13.시행)됨에 따라 인용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회의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장의 위원회 출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의2).

○ 기록표결 원칙 도입에 따라 표결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표결 방법을 규정함(안 제42조).

○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심의사항을 규정함(안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3까지).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3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심의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 결과 규칙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