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1. 12. 15.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2390호(2021. 12. 10.)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5.

의회운영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1.  12.  10. 김홍태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1.  12.  10.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2.  15. 제260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홍태 의원)

가. 제안이유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정․폐지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95호, 2022.1.13.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청구권자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청구권자가 주민조례 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의 수를 정함.(안 제3조).

○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청구인 명부의 공표 및 열람, 공표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이의신청 및 보정기간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

○ 사무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정․폐지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 검토 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