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9.(목) 10:30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기후경제국 소관 -

의안번호	의 안 명
238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계획안은 2021년 11월 1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1년도말 조성액ⓐ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 성 액 ⓓ=ⓐ+ⓑ-ⓒ	증△감 ⓔ=ⓓ-ⓐ
			수입ⓑ	지출ⓒ
기후경제국		5,414,786	306,087	694,280	5,026,593	△388,193
	환경보전기금	517,213	6,691	30,000	493,904	△23,309
	녹지기금	1,758,869	23,790	0	1,782,659	23,790
	주차장조성기금	2,699,066	220,000	600,000	2,319,066	△380,000
	식품진흥기금	439,638	55,606	64,280	430,964	△8,674

2. 자금운용계획

□ 수입 및 지출계획

[환경보전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30,000	30,000	0				30,000	30,000	0
		예탁금원금회수	23,309	22,106	1,203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비 지원	30,000	30,000	0
	예탁금이자		6,691	7,894	△1,203

[녹지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23,790	27,812	△4,022	계	23,790	27,812	△4,022
공공예금이자수입	15	15	0	비융자성사업비
그외수입(BC카드사용적립금)	2,300	2,30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3,790	27,812	△4,022
예탁금이자수입	21,475	25,497	△4,022

[주차장조성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2,919,066	2,746,751	172,315	계		2,919,066	2,746,751	172,315
·			예치금회수	2,699,066	2,526,751	172,315		예치금	2,319,066	2,146,751	172,315
·		이자수입		20,000	20,000	0		공영주차장조성	600,000	600,000	0
	주차장특별회계 전 입 금			200,000	200,000	0

[식품진흥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106,457	96,301	10,156	계											106,457	96,301	10,156
					공공예금이자수입	350	350	0											남은음식포장제품구입	9,000	9,000	0
				예탁금이자수입		5,256	7,195	△1,939										음식문화개선홍보물 및 용품제작		10,000	10,000	0
			예치금회수			36,001	38,756	△2,755									종량제쓰레기봉투구입			14,850	0	14,850
		예탁금원금회수				14,850	0	14,850								식품기금운용심의 위원회참석수당				350	350	0
	과징금					50,000	50,000	0							공익신고 자치단체 상환금(과징금)					2,000	2,000	0
														우수판매업소시설 개보수비용지원등						1,000	1,000	0
													음식문화개선을위한 역량강화워크숍							4,000	4,000	0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운영							3,080	3,080	0
												식품진흥기금대전시 전출금								20,000	20,000	0
											예탁금									5,256	7,195	△1,939
										은행예치금										36,921	39,676	△2,755

3. 검토의견

○ 기후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기금 조성액 54억 1,478만 6천원보다 3억 8,819만 3천원이 감액된 50억 2,659만 3천원이 조성될 계획임.

○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 및 지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개선비 지원 3,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 녹지기금은 도심내의 녹지공간 확보와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기금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379만원   지출할 계획임

- 주차장조성기금은 공영주차장 조성에 6억원, 예치금으로 23억 1,906만 6천원 지출할 계획임.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남은음식 포장제품구입 900만원, 식품진흥기금 대전시 전출금 2,000만원 등을 지출할 계획임.

○ 기후경제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환경보전기금 등 4개 기금운용계획은 각 개별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