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6.(금), 10:30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도시안전국 소관 -

의안번호	의 안 명
2377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도시안전국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88,113,991	60,564,471	10.30	50,045,316	10,519,155	21.02
일반회계	581,741,662	58,343,804	10.03	47,907,599	10,436,205	21.78
기타특별회계	6,372,329	2,220,667	34.85	2,137,717	82,950	3.88

□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도시안전국				내 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581,741,662	30,156,033	29,378,731	777,302	2.65
지방세		51,217,483	-	-	-	-
세외수입		14,045,831	1,611,065	1,611,065	-
	경상적세외수입	10,683,569	957,185	957,185	-	-
	임시적세외수입	2,208,224	21,819	21,819	-	-
	행정제제부과금	1,154,038	632,061	632,061	-	-
지방교부세		27,991,000	1,500,000	1,400,000	100,000	7.14	• 건설
조정교부금등		79,949,420	4,276,000	3,376,000	900,000	26.66	• 건설
보조금		374,353,535	21,815,704	22,042,529	△226,825	△1.03
	국고보조금	236,733,170	8,485,219	8,783,046	△297,827	△3.39	• 도시계획
	시비보조금	137,620,365	13,330,485	13,259,483	71,002	0.54	• 도시계획 , 안전총괄 주택정책, 건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184,393	953,264	949,137	4,127	0.43	• 주택정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도시안전국				내 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6,372,329	2,220,667	2,137,717	82,950	3.88
세외수입		1,115,085	130,321	129,805	516	0.40
	경상적세외수입	96,349	26,821	26,305	516	1.96	• 도시계획
	임시적세외수입	223,500	3,500	3,500	-	-
	지방행정제제부과금	795,236	100,000	100,000	-	-
조정교부금		480,000	-	-	-	-
보조금		1,894,307	908,859	903,859	5,000	0.55
	국고보조금	1,476,918	908,859	903,859	5,000	0.55	• 도시계획
	시비보조금	417,389	-	-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882,937	1,181,487	1,104,053	77,434	7.01	• 순증

□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도시안전국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도시안전국		58,343,804	10.03	47,907,599	10,436,205	21.78
	도시계획과	4,409,252	0.76	4,843,758	△434,506	△8.97
	안전총괄과	1,546,384	0.27	1,502,943	43,441	2.89
	주택정책과	1,454,121	0.25	1,368,001	86,120	5.92
	건설과	16,399,114	2.82	14,823,964	1,575,150	10.63
	공공청사과	23,718,499	4.08	14,933,499	8,785,000	59
	도시재생사업단	10,816,434	1.86	10,435,434	381,000	3.65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도시안전국		2,220,667	2,137,717	82,950	3.88
	도시계획과 (수질개선특별회계)	996,114	913,164	82,950	9.08
	건설과 (지하수특별회계)	1,224,553	1,224,553	-	-

2. 주요예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합 계			10,436,205
소 계	3개 사업		△434,506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사업	1식	1,900
	장동~상서간도로개설공사	L=1.08km, B=10m	△445,500
	보조금집행잔액		9,094
소 계	8개 사업		43,441
안전총괄과	안심마을만들기사업(시비)	1식	19,000
	한파대응홍보물품구입	1식	26,000	사전사용
	지진안전시설물내진성능평가	1식	△5,729	국시비 조정
	코로나19대응 숙직비	122명	7,320
	자율방재단방역물품구입	24대	3,600
	민방위교육(실기)강사수당		△13,800	미실시
	사무실파티션구입	1식	7,000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이자포함)	2개사업	50
소 계	4개 사업		86,120
주택정책과	건축허가관리(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1식	40,000
	광고물정비및안전점검지원사업	1식	19,993
	법동양지초등학교벽화개선사업	1식	22,000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개사업	4,127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소 계	12개 사업		1,575,150
건 설 과	도로건설	미지급용지보상금	10,000
	도로시설유지보수	1식	5,000
	설해대책	제설자재 구입	10,150
	남경마을보도육교승강기설치공사	승강기 설치 2개소	100,000
	한남로149번길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2구간)	보수보강 1식	500,000
	용전중학교 부근 도로정비공사	도로정비 L=450m, B=6m	120,000
	자동제설장비설치사업(대청호수로)	1식	180,000
	신탄진IC 부근 도로선형개량사업	1식	40,000
	소로3-비래3호선 도로정비공사	1식	180,000
	관내 일원 하수도긴급보수 및 준설공사	1식	150,000
	소하천(배오개천)정비사업(3차)	제방정비 L=121m	200,000
소 계	6개 사업		8,785,000
공공청사과	장애인편의시설개선공사	1식	22,000
	청사건립기금예탁금	1식	6,000,000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공공도서관)	1식	628,000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생활문화센터)	1식	698,000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	1식	149,000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주거지주차장)	1식	1,288,000
소 계	2개 사업		381,000
도시재생사업단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H/W, 국비)	창의공작소등5건	145,000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골목정원)	부지매입 2필지	236,000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합 계			82,950
소 계			82,950
도시계획과	주민가계생활비지원	1식	△32,500	과목조정
	미호동(24통)마을회관환경개선공사	1식	7,500	과목조정
	마을공동친환경유기질비료구입(5개통)	1식	25,000	과목조정
	상수원관리지역관리	1식	5,000
	보조금집행잔액		77,950

3. 국․시비 보조사업조서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522,570	△297,827	71,002	749,395
장동~상서간도로개설공사	1식	303,500	△297,000	△148,500	749,000
개발제한구역 주민직접 지원사업	1식	1,900	1,110	395	395
지진안전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583	△437	△146	-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수수료		△3,250	△1,500	△1,750	-
안심마을만들기사업	1식	19,000	-	19,000	-
민방위교육내실화 강사 수당		△4,140	-	△4,140	-
한파대응홍보물품구입	1식	26,000	-	26,000	-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1식	19,993	-	19,993	-
설해대책	제설자재 구입	10,150	-	10,150	-
관내 일원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공사	1식	150,000	-	150,000	-

4. 검토의견

○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1억원, 조정교부금등 9억원 증액, 보조금 2억 2,682만 5천원 감액, 특별회계는 보전수입등 8,295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21.78%인 104억 3,620만 5천원이 증가한 583억 4,380만 4천원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88%인 8,295만원이 증가한 22억 2,066만 7천임.

○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 도시계획과는 장동~상서간 도로개설공사 등 4억 3,450만 6천원 감액.

— 안전총괄과는 안심마을만들기 사업 1,900만원, 한파대응 홍보물품구입 사전사용분 2,600만원 등 증액

— 주택정책과는 건축허가관리 4,000만원,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지원사업 등 1,999만 3천원 등 증액.

— 건설과는 남경마을 보도육교 승강기설치공사 1억원, 한남로149번길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5억원 등 증액

— 공공청사과는 장애인편의시설개선공사 2,200만원, 청사건립기금예탁금 60억원, 신탄진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7억 6,300만원 등 증액

— 도시재생사업단은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억 4,500만원,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억 3,600만원 증액

○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탄진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도로 유지보수 등 기반시설 사업추진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영분과 사전사용분으로 예산 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시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내실 있는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