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10.(금) 10:00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소관 】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79	2022년도 예산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2022년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예산안은 2021년 11월 1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행정지원국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18,960,000	68,572,648	13.21	63,546,937	5,025,711	7.91
일반회계	515,450,000	68,572,648	13.30	63,546,937	5,025,711	7.91
기타특별회계	3,510,000	-	-	-	-	-

□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행정지원국				내 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515,450,000	109,311,125	94,320,612	14,990,513	15.89
지방세		55,894,814	55,894,814	51,215,414	4,679,400	9.14	•	보통세	:	55,594,814
							•	지난년도수입	:	300,000
세외수입		13,344,912	6,159,504	5,458,321	701,183	12.85
	경상적세외수입	10,826,077	4,749,655	4,388,097	361,558	8.24	•	재산임대수입	:	113,400
							•	사용료수입	:	1,091
							•	수수료수입	:	364,718
							•	징수교부금수입	:	3,510,500
							•	이자수입	:	759,946
	임시적세외수입	1,571,899	1,343,219	1,000,824	342,395	34.21	•	재산매각수입	:	102,000
							•	기타수입	:	741,219
							•	지난년도수입	:	500,000
	행정제제부과금	946,936	66,630	69,400	△2,770	△3.99	•	변상금	:	2,000
							•	과태료	:	14,630
							•	부담금	:	50,000
지방교부세		26,400,000	26,400,000	17,000,000	9,400,000	55.29	•	지방교부세	:	26,400,000
조정교부금등		63,350,000	650,000	676,000	△26,000	△3.85	•	자치구조정교부금	:	650,000
보조금		336,187,211	533,744	324,253	209,491	64.61
	국고보조금	198,233,733	247,856	202,453	45,403	22.43	•	국고보조금	:	247,856
	시비보조금	137,953,478	285,888	121,800	164,088	134.72	•	시비보조금	:	285,88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273,063	19,673,063	19,646,624	26,439	0.13	•	잉여금	:	19,673,063

□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행정지원국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행정지원국		68,572,648	13.30	63,546,937	5,025,711	7.91
	운영지원과	56,776,416	11.01	53,773,283	3,003,133	5.58
	자치분권과	5,034,051	0.98	3,583,742	1,450,309	40.47
	세무과	1,141,211	0.22	1,193,862	△52,651	△4.41
	민원봉사과	407,933	0.08	383,862	24,071	6.27
	토지정보과	999,501	0.19	528,207	471,294	89.23
	동행정복지센터	4,213,536	0.82	4,083,981	129,555	3.17

2. 주요예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86건	68,572,648
소 계		17건	56,776,416
운영지원과	공무원 포상제도 운영		169,556
	공무원 공제급여 운영관리		139,583
	공무원 교육훈련		422,818
	맞춤형복지운영		2,090,585
	해외연수 지원		130,000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1개소	246,456
	직원사기진작 및 복리증진		90,139
	청사보안위생관리		139,652
	직원식당운영		11,800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1개소	62,000
	물품관리		362,060
	계약관리		24,923
	재무결산관리		37,153
	전기자동차구입(국비)		61,000
	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626,457
	인력운영비(총괄)		51,539,249
	기타(행정운영 경비 등)		622,985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소 계		23건	5,034,051
자치분권과	동향관리		15,208
	동행정역량강화		6,300
	주요행사 및 역점시책 추진		49,000
	통반장사기진작 및 활동지원	361명	68,389
	주민등록관리 운영		75,360
	민간인포상 관리		12,40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5,934
	공유재산 및 장동주민문화센터 관리		24,986
	현장행정		4,128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6개 단체	343,899
	남북교류 및 자치분권 활성화		16,612
	주민생활안전지원		4,000
	동청사확충		59,400
	공정한선거관리		1,498,468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운영		111,189
	노후컴퓨터교체 등 행정정보화 지원		326,292
	홈페이지 및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628,702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20,151
	인터넷망방화벽교체 등 정보보호추진		40,301
	CCTV운영 등 주민생활안전사업		691,832
	통신회선관리등 통신관리		406,587
	시민공모사업 (키오스크, 방범용CCTV)		120,000
	행정운영경비		204,913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소 계		8건	1,141,211
세 무 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고지서 제작 및 출력		57,40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자본적 위탁사업비		115,293
	지방세 및 세외수입고지서 우편송달료		286,646
	특성화된 개별주택가격 조사		164,619
	포상금		15,000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사용료		23,100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3,620
	기타(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435,533
소 계		12건	407,933
민원봉사과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	2회	10,000
	민원창구담당공무원 힐링캠프 운영비	50인	5,000
	피복비	31인	2,976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료	1대	1,972
	민원실통합순번대기시스템 구입	1식	18,800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	8,000
	여권발급운영업무 지원	-	10,380
	문서고 미세먼지 제거작업	1개소	6,000
	우편요금	60,200여건	54,517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식	47,021
	인건비(시간외수당,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4인,3인	177,848
	기타(행정운영 경비 등)		65,419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소 계		15건	999,501
토지정보과	감정평가사 지가검증수수료	28,000필지	28,734
	개발부담금 업무추진		19,000
	부동산거래계약신고위반자 신고포상금		2,500
	부동산종합정보공부시스템 통합유지보수		29,640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354필지	89,646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70필지	6,160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85필지	435,447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소모품비		22,376
	공유재산측량, 감정평가, 처분수수료		7,211
	건물및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48,626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		26,915
	도로명판영조물 공제회비		2,158
	도로명주소 활성화사업 추진		68,514
	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140,487
	기타(행정운영 경비 등)		72,087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소 계		9건	4,213,536
동행정복지센터	종합민원 업무지원	12개동	275,747
	통·반장 활동지원	12개동	1,771,260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	12개동	574,159
	가로환경정비	12개동	132,975
	문화의집운영	2개동	22,995
	주민자치센터 운영	12개동	162,905
	주민자치예산 지원사업	12개동	130,600
	덤바위유래비설치	1개동	10,000
	행정운영경비	12개동	1,132,895

3. 국․시비보조사업조서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건	668,538	247,856	358,682	134,794
운영지원과	1건	61,000	6,000	5,000	50,000
공용차량전기자동차구입(대체)		61,000	6,000	5,000	50,000
자치분권과	6건	343,616	1,934	341,682	72,794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운영(국비)		1,934	1,934	-	-
자율방범대활동지원	1식	26,300	-	26,300	-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1식	46,000	-	23,000	23,000
지방선거운영(시비)	1회	149,382	-	99,588	49,794
교육용키오스크구입(시민제안)		20,000	-	20,000	-
방범용CCTV설치(시민제안)		100,000	-	100,000	-
세무과	1건	73,093	73,093	-	-
특성화된개별주택가격조사		73,093	73,093	-	-
민원봉사과	2건	54,807	54,807	-	-
여권업무 지원		16,924	16,924	-	-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37,883	37,883	-	-
토지정보과	4건	136,022	112,022	12,000	12,000
개별공시지가조사		22,376	22,376	-	-
지적재조사사업		89,646	89,646	-	-
도로명주소홍보물품구입		10,000	-	5,000	5,000
도로명판설치및유지보수		14,000	-	7,000	7,000
동행정복지센터		-	-	-	-

4. 검토의견

❍ 대덕구 예산의 13.21%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1% 증가한 685억 7,26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5.89% 증가한 1,093억 1,112만 5천원이며,

- 지방세 46억 7,940만원, 세외수입 7억 118만 3천원, 지방교부세 94억원,보조금 2억 949만 1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643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운영지원과는 567억 7,641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8%인 30억 31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공무원 교육훈련비 4억 2,281만 8천원, 맞춤형복지운영비 20억 9,058만 5천원, 물품관리비 3억 6,206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6억 2,645만 7천원, 총괄 인력운영비 515억 3,924만 9천원 등입니다.

- 자치분권과는 50억 3,405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47%인 14억 5,03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비 3억 4,389만 9천원,

공정한 선거관리 사업 14억 9,846만 8천원, 홈페이지 및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 6억 2,870만 2천원, CCTV운영 등 주민생활안전사업

6억 9,183만 2천원 등입니다.

- 세무과는 11억 4,121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1%인 5,265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고지서 우편송달료 2억8,664만 6천원, 특성화된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 1억 6,461만 9천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4억 3,553만 3천원 등입니다.

- 민원봉사과는 4억 793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7%인 2,407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민원실 통합순번 대기시스템 구입비 1,880만원,

우편요금 5,451만 7천원,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4,702만 1천원,

시간외수당·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 1억 7,784만 8천원 등입니다.

- 토지정보과는 9억 9,950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9.23%인

4억 7,12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8,964만 6천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4억 3,544만 7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1억 4,048만

7천원 등입니다.

- 동행정복지센터는 42억 1,353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7%인 1억 2,95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12개동 통반장 활동 지원비 17억 7,126만원, 청사시설

장비유지 관리비 5억 7,415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 11억 3,289만 5천원 등

입니다.

❍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 스마트 구정 구현 및 스마트 그린 정보통신서비스 구현, 효율적 체납액 징수, 구민중심 민원행정, 신뢰받는 토지행정 운영을 도모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자 필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가 발생되지 않고 건전한 재정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