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9.(목) 10:30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 기획홍보실 소관 】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79	2022년도 예산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2022년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예산안은 2021년 11월 1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예산규모 총괄

▣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 감 률
계	518,960,000	465,570,000	53,390,000	11.47%
일 반 회 계	515,450,000	461,510,000	53,940,000	11.69%
특 별 회 계	3,510,000	4,060,000	△550,000	△13.55%

❍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 5,189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655억 7,000만원 대비 11. 47%인  533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5,154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615억 1,000만원 대비 11.69%인 539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35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0억 6,000만원 대비 13.55%인  5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가.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40,236,948	386,266,924	53,970,024	13.97
기획홍보실	62,749,338	52,528,485	10,220,853	19.46
감사실	140	140	-	-
행정지원국 (동행정복지센터포함)	109,311,125	94,392,612	14,918,513	15.80
공동체복지국	267,834,151	239,094,091	28,675,772	12.02
복합문화센터	406,482	251,596	154,886	61.56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공동체복지국				내 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3,510,000	870,556	646,618	223,938	34.63
세외수입		1,201,740	-	-	-	-
	경상적세외수입	129,809	-	-	-	-
	임시적세외수입	223,500	-	-	-	-
보조금		1,853,603	823,866	646,618	177,248	27.41	•국·시비 보조금
	국고보조금	1,588,830	659,093	517,295	141,798	27.41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264,773	164,773	129,323	35,450	27.41	•시도비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54,657	46,690	0	46,690	순증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 일반회계 4,402억 3,694만 8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862억 6,692만 4천원 대비 13.97%인 539억 7,002만 4천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8억 7,055만 6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6억 4,661만 8천원 대비 34.63%인 2억 2,393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나.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84,590,289	345,020,646	39,569,643	11.47
기획홍보실		9,574,686	11,322,508	△1,747,822	△15.44
감사실		106,713	114,604	△7,891	△6.89
행정지원국	운영지원과	56,776,416	53,773,283	3,003,133	5.58
	자치분권과	5,034,051	3,583,742	1,450,309	40.47
	세무과	1,141,211	1,193,862	△52,651	△4.41
	민원봉사과	407,933	383,862	24,071	6.27
	토지정보과	999,501	528,207	471,294	89.23
	동행정복지센터	4,213,536	4,083,981	129,555	3.17
공동체복지국	공동체과	5,454,342	4,685,410	768,932	△16.41
	미래교육과	6,133,031	4,314,757	1,818,274	42.14
	문화관광체육과	4,987,941	4,157,014	830,927	19.99
	복지정책과	52,323,470	45,191,452	7,132,018	15.78
	사회복지과	154,797,414	141,439,371	13,358,043	9.44
	여성가족과	78,104,578	65,676,554	12,428,024	18.92
복합문화센터		4,535,466	4,572,039	△36,573	△0.80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70,556	646,618	223,938	34.63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870,556	646,618	223,938	34.63

❍ 세출예산 규모는

- 일반회계 3,845억 9,028만 9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450억 2,064만 6천원 대비 11.47%인 395억 6,964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8억 7,055만 6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6억 4,661만 8천원 대비 34.63%인 2억 2,393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 기획홍보실 소관

가.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총예산액	기획홍보실				내 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515,450,000	62,749,338	52,528,485	10,220,853	19.46
지방세		55,894,814	0	0	0	0
세외수입		13,344,912	12,830	11,830	1,000	8.45
	경상적세외수입	10,826,077	830	830	0	0	•공공예금이자수입
	임시적세외수입	1,571,899	12,000	11,000	1,000	9.09	•보조금결제전용카드적립금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946,936	0	0	0	0
지방교부세		26,400,000	0	0	0	0
조정교부금 및재정보전금		63,350,000	62,700,000	525,500,000	10,200,000	19.43	•일반조정교부금
보조금		336,187,211	36,508	16,655	19,853	119.20
	국고보조금	198,233,733	0	0	0	0
	시비보조금	137,953,478	36,508	16,655	19,853	119.20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273,063	0	0	0	0

나.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부 서 별	기획홍보실		전년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기획홍보실	9,574,686	1.84	11,322,508	△1,747,822	△15.44

다. 주요 세출예산안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사 업 명	사업량	계 상 액	비 고
계			9,574,686
구정종합 기획운영	소 계		1,066,847
	주요업무보고 등 인쇄·제작	3건	18,272
	구정홍보기념품 등 제작 및 구정백서 발간	4건	14,200
	주민과의토크콘서트		9,000
	협업골든밸(시상금) 및 협업시스템구축	3건	29,800
	구정조정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3건	17,850
	기획업무추진 국내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3건	19,119
	조직진단연구용역		62,000
	정책박람회(박장대소 정책마당) 개최		90,467
	행정사무감사 등 인쇄 및 의정비 심의수당 등	4건	14,864
	특정업무추진경비,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		31,275
	한남대 혁신파크 선도사업 분담 사업비		760,000
행복정책 개발수립	소 계		77,608
	행복정책홍보·인쇄물 및 위원회 운영수당 등	4건	8,608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및 공동사업비	2건	60,000
	행복드림아카데미		9,000
평가관리	소 계		59,368
	공약사업 보고서 인쇄 및 평가자료 제작	2건	4,736
	성과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2건	27,868
	평가업무추진 여비, 급식비, 업무추진비	3건	3,864
	주민참여포인트 및 성과평가우수부서 인센티브	2건	4,200
	제안 우수사례집 제작 및 학습동아리운영비	2건	5,200
	구민·공무원제안포상 및 학습동아리 인센티브	3건	13,500

단위사업	사 업 명	사업량	계 상 액	비 고
효율적 예산관리	소 계		314,476
	예산편성방침 등 인쇄·제작	8건	41,512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0
	예산업무추진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3건	12,82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25,386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구축		97,654
	지방보조금평가 심의자료 인쇄 및 심의회 참석수당	2건	4,280
	공통재정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4건	131,824
예비비	소 계		6,823,170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건	6,823,170
구정홍보	소 계		393,799
	구정홍보수수료		100,000
	소셜미디어분석시스템		22,000
	신문구독료(중앙지,지방지,다문화가족 등)	2건	85,920
	주민홍보용도서구입비		4,000
	구정홍보전자스크랩서비스		13,042
	보도연감		10,000
	구정홍보업무추진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3건	33,067
	구정소식지 발간 및 우편요금	3건	111,230
	사진실 운영 재료비 및 영상장비 유지비	2건	13,440
	필름스캐너 구입		1,100
전략홍보	소 계		323,722
	구정안내책자 및 상징물 운영 관리	2건	12,000
	관내홍보판홍보물제작 및 군집기용기제작	2건	12,223
	구정홍보물(배너기,현수막 등)제작		38,800
	SNS 운영비(블로그,인스타그램 등)		21,480
	온라인매체홍보물제작(유튜브,메타버스 등)		80,600
	캐릭터홍보물 제작		20,000
	대덕구공식홍보영상물 제작		30,000
	인터넷 등 사용료 및 시설장비유보수비	4건	12,169
	주민소통프로그램운영		16,200
	대덕구민기자단활동비 및 SNS 공모전 등	3건	63,560
	그래픽컴퓨터구입		8,170
	홍보업무추진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3건	8,520

단위사업	사 업 명	사업량	계 상 액	비 고
규제법무 및 통계운영	소 계		145,476
	소송수임료 및 소송비용	2건	20,800
	고문변호사고문료 및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2건	4,300
	법제 및 소송업무추진 급식비, 여비	2건	3,360
	승소사례금 및 소송수행자포상금, 손해배상금	3건	40,400
	사업체조사인부임(5대보험료등포함)		19,668	시비 9,834 구비 9,834
	사업체조사 도급조사원 용역수수료		53,348	시비 26,674 구비 26,674
	통계 및 사업체조사 업무추진여비	2건	640
	통계연보CD 제작 등	2건	2,960
인력운영경비 및 기본경비	소 계		370,220
	시간외근무수당		101,344
	기타직보수		124,881
	무기계약근로자보수		85,349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6,913
	부서운영수용비 및 급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4건	22,483
	전자복사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임차료		5,250
	냉난방기 교체구입비	1대	4,000

라.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사업체통계조사		73,016	0	36,508	36,508

4. 검토의견

❍ 대덕구 예산의 1.84%를 차지하고 있는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44% 감소한 95억 7,468만 6천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9.46% 증가한 627억 4,933만 8천원으로, 세외수입 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2억원, 보조금 1,98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 한남대 혁신파크 선도사업 분담 사업비 7억 6,000만원, 공통재정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억 3,182만 4천원, 구정홍보수수료 1억원, 구정소식지 발간 및 우편요금 1억 1,123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 세수 증가 여건은 경직화되어 있고, 지속적인 재정 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정확한 재정분석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며,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의 명확성과 필요성 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