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6.(금) 10:30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 공동체복지국 소관 】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77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예산안은 2021년 11월 1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공동체복지국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공동체복지국		공동체복지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88,113,991	334,936,995	56.95	293,471,811	41,465,184	14.13
일반회계	581,741,662	334,135,133	57.43	292,669,949	41,465,184	14.17
기타특별회계	6,372,329	801,862	12.58	801,862	0	0

□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공동체복지국				내 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581,741,662	302,552,155	261,312,081	41,240,074	15.78
지방세		51,217,483	0	0	0	0
세외수입		14,045,831	966,533	966,533	0	0
	경상적세외수입	10,683,569	177,648	177,648	0	0
	임시적세외수입	2,208,224	708,285	708,285	0	0
	행정제제부과금	1,154,038	80,600	80,600	0	0
지방교부세		27,991,000	262,000	262,000	0	0
조정교부금등		79,949,420	1,675,600	1,305,600	370,000	28.34
보조금		374,353,535	289,459,070	248,817,425	40,641,645	16.33	•국·시비 보조금
	국고보조금	236,733,170	204,881,726	171,039,707	33,842,019	19.79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137,620,365	84,577,344	77,777,718	6,799,626	8.74	•시도비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4,184,393	10,188,952	9,960,523	228,429	2.29	•전년도이월금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공동체복지국				내 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5,346,431	801,862	801,862	0	0
세외수입		1,105,679	-	-	-	-
	경상적세외수입	78,052	-	-	-	-
	임시적세외수입	223,500	-	-	-	-
	지방행정제제부과금	804,127	-	-	-	-
조정교부금		480,000	-	-	-	-
보조금		1,805,307	676,948	676,948	0	0
	국고보조금	1,471,918	541,559	541,559	0	0
	시비보조금	333,389	135,389	135,389	0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955,445	124,914	124,914	0	0

□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공동체복지국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공동체복지국		334,135,133	57.43	292,669,949	41,465,184	14.17
	공동체과	6,191,355	1.06	5,975,038	216,317	3.62
	미래교육과	5,289,580	0.90	5,365,717	△76,137	△1.44
	문화관광 체육과	6,376,165	1.10	5,731,369	644,796	11.25
	복지정책과	94,615,704	16.26	57,114,521	37,501,183	65.65
	사회복지과	151,245,231	25.99	148,160,788	3,084,443	2.08
	여성가족과	70,417,098	12.10	70,322,516	94,582	0.13

【특별회계】                                      (단위: 천원, %)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01,862	801,862	0	0

2. 주요예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41,465,184
소 계		4건	216,317
공동체과	일자리창출	4개 사업	174,200
	자치행정구현	3개 사업	△25,600
	자원봉사 활성화	1개 사업	1,793
	보전지출		65,924
소 계		5건	△76,137
미래교육과	교육환경개선	1개 사업	△149,659
	평생학습도시조성	1개 사업	△1,000
	건전한 청소년 육성	1개 사업	70,000
	인력운영비	1개 사업	1,759
	보전지출	1개 사업	2,763
소 계		9건	644,796
문화관광 체육과	동춘당문화제	1개 사업	△4,800
	생활체육활동진흥	2개 사업	△9,120
	구민생활체육시대회출전	1개 사업	△20,000
	체육시설물확충및관리	3개 사업	145,264
	등록야영장지원사업(화재안전시설지원/국비)	2개 사업	71,000
	로하스공원야외수영장방수및바닥보수공사	1개 사업	270,000
	대덕국민체육센터에어컨정비	1개 사업	100,000
	민속문화행사	1개 사업	△16,000
	보조금집행잔액반환	11개 사업	108,452
소 계		6건	37,501,183
복지정책과	생계급여 일반(국비)	1개 사업	100,000
	생계급여 시설수급자(국비)	1개 사업	22,223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국비)	3개 사업	37,451,900
	한시생계지원(국비)	1개 사업	△88,500
	정부긴급재난지원금	1개 사업	2,000
	참전유공자명예수당(시비)	2개 사업	13,560
소 계		9건	3,084,443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노인 지원	4개 사업	2,940,488
	노인복지시설 운영		4,683
		3개 사업
	저소득 장애인지원		△336,982
		6개 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298,326
		2개 사업
	저소득층의료지원		△44,000
		1개 사업
	저소득층 자활 지원		△28,481
		6개 사업
	종합사회복지서비스지원		△45,353
		1개 사업
	노숙인 보호 및 지원		34,262
		1개 사업
	보전지출		261,500
			94,582
소 계		8건
	여성가족지원사업		△206,607
여성가족과		3개 사업
	여성복지시설운영지원		△7,000
		1개 사업
	어린이집운영		△78,133
		4개 사업
	보육료지원		744,856
		3개 사업
	보육사업활성화		△280,000
		1개 사업
	저소득 아동보호	10개 사업	△78,559
	인력운영비		0	과목조정
		1개 사업
	보전지출	1개 사업	25

3. 국․시비보조사업조서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40,677,603	33,870,419	6,820,926	△13,742
공동체과	4건	174,200	131,650	42,550	0
사회적기업육성사업지원 (일자리창출/국비)		176,200	131,650	44,550	0
사회적경제협업체계 구축사업(국비)		20,000	10,000	5,000	5,000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지원사업(국비)		△20,000	△10,000	△5,000	△5,000
주민자치센터페스티벌 참가지원(시비)		△2,000	0	△2,000	0
미래교육과	0건	0	0	0	0
문화관광체육과	1건	71,000	28,400	21,300	21,300
등록야영장지원사업(화재 안전시설지원/국비)	2개 사업	71,000	(기금)28,400	21,300	21,300
복지정책과	5건	37,499,183	31,823,019	5,834,427	△158,263
생계급여일반(국비)	4,954가구	100,000	90,000	7,000	3,000
생계급여시설수급자(국비)	612명	22,223	20,000	2,223	0
한시생계지원	1,843가구	△88,500	△88,500	0	0
상생국민지원금지급(사전사용)	158,425명	37,451,900	31,801,519	5,811,644	△161,263
참전유공자명예수당(시비)	1,320명	13,560	0	13,560	0
사회복지과	8건	2,838,663	2,295,572 (기 △1,700)	334,860	209,931
저소득층 노인 지원	3개 사업	2,943,438	2,337,845 (기 △1,700)	387,247	220,046
노인복지시설 운영	2개 사업	11,723	0	7,784	3,939
저소득 장애인지원	5개 사업	△331,252	△231,876	△99,376	0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2개 사업	298,326	226,329	71,997	0
저소득층 의료지원	1개 사업	△44,000	0	△30,800	△13,200
저소득층 자활 지원	6개 사업	△28,481	△25,635	△1,992	△854
사회복지서비스 증진	1개 사업	△45,353	△45,353	0	0
노숙인 보호	1개 사업	34,262	34,262	0	0
여성가족과	6건	94,557	△319,772 (기금)△86,750	587,789	△86,710
여성가족지원사업	4개 사업	△206,607	△67,881 (기금)△88,051	△50,675	0
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	1개 사업	△7,000	0	△7,000	0
어린이집운영	3개 사업	△78,133	△26,400	△15,733	△36,000
보육료지원	3개 사업	744,856	△91,647	845,668	△9,165
보육사업활성화	1개 사업	△280,000	△140,000	△97,000	△43,000
저소득아동보호	9개 사업	△78,559	6,156 (기금)1,301	△87,471	1,455

【특별회계】                                                              (단위: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해	당	없	음

4. 검토의견

❍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일반회계 3,341억 3,513만 3천원으로, 기정액 2,926억 6,994만 9천원대비 14.17%인 414억 651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 세입 예산은

- 일반회계 조정교부금등 3억 7,000만원, 보조금 406억 4,164만 5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 2,84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 공동체과는 자치행정구현 3개 사업에 2,560만원을 감액하고, 일자리창출 4개 사업 1억 7,420만원, 보전지출 6,592만 4천원 등을 증액하였고,

- 미래교육과는 교육환경개선 사업 1억 4,965만 9천원, 평생학습도시조성 사업 100만원을 감액하고, 건전한청소년 육성 사업 7,000만원, 보전지출 276만 3천원 등을 증액하였고,

- 문화관광체육과는 구민생활체육 시대회출전 사업 2,000만원, 민속문화행사 사업 1,600만원 등을 감액하고, 로하스공원 야외수영장 방수 및 바닥 보수공사 2억 7,000만원, 체육시설물 확충 및 관리 3개 사업 1억 4,526만 4천원 등을 증액하였고,

- 복지정책과는 한시생계지원 사업 8,850만원을 감액하고, 상생국민지원금지급 3개 사업 374억 5,190만원, 생계급여 일반 사업 1억원 등을 증액하였고,

-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장애인지원 사업 3억 3,698만 2천원, 종합사회복지서비스지원 사업 4,535만 3천원 등을 감액하고, 저소득층노인지원사업 29억 4,048만 8천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2억 9,832만 6천원 등을 증액하였고

-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지원 사업 2억 660만 7천원, 보육사업활성화사업 2억 8,000만원 등을 감액하고, 보육료 지원 3개 사업 7억 4,485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 변경내시 등 증감된 사업비를 계상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일부사업의 중단 또는 변동에 따라 증감 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의 합리적, 객관적 편성 여부 및 신규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