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6.(금) 10:30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소관 】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77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예산안은 2021년 11월 1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행정지원국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88,113,991	64,512,661	10.97	64,344,512	168,149	0.26
일반회계	581,741,662	64,512,661	11.09	64,344,512	168,149	0.26
기타특별회계	6,372,329	-	-	-	-	-

□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행정지원국				내 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581,741,662	105,906,483	106,025,483	△119,000	△0.11
지방세		51,217,483	51,217,483	51,222,483	△5,000	△0.01	•지방소비세: △5,000
세외수입		14,045,831	5,911,385	6,025,385	△114,000	△1.89
	경상적세외수입	10,683,569	4,388,531	4,388,531	-	0.00
	임시적세외수입	2,208,224	1,453,454	1,567,454	△114,000	△7.27	•기타수입: △114,000
	행정제제부과금	1,154,038	69,400	69,400	-	0.00
지방교부세		27,991,000	25,524,000	25,524,000	-	0.00
조정교부금등		79,949,420	1,225,000	1,225,000	-	0.00
보조금		374,353,535	467,444	467,444	-	0.00
	국고보조금	236,733,170	201,745	201,745	-	0.00
	시비보조금	137,620,365	265,699	265,699	-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184,393	21,653,636	21,653,636	-	0.00

□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행정지원국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행정지원국		64,512,661	11.09	64,344,512	168,149	0.26
	운영지원과	53,679,330	9.23	53,609,404	69,926	0.13
	자치분권과	4,432,820	0.76	4,360,520	72,300	1.66
	세무과	1,211,040	0.21	1,204,281	6,759	0.56
	민원봉사과	387,439	0.07	387,439	-	0.00
	토지정보과	549,517	0.09	548,673	844	0.15
	동행정복지센터	4,252,515	0.73	4,234,195	18,320	0.43

2. 주요예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13건	168,149
소 계		4건	69,926
운영지원과	주요도로변가로기꽂이설치	800개	20,000
	노조사무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		5,000
	단순노무(10인)		3,940
	명예퇴직수당		40,986
소 계		5건	72,300
자치분권과	공공요금및제세		24,037
	전화민원 응대직원 보호 시스템 도입	1식	22,000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개 사업	36,251
	동행정평가우수기관시상		△7,100
	통장교육실비보상		△2,888
소 계		1건	6,759
세 무 과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사업		6,759
소 계		2건	844
토지정보과	국고보조금반환금		841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
소 계		1건	18,320
동행정복지센터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	3개동	18,320

3. 검토의견

❍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645억 1,266만 1천원으로, 기정액 643억 4,451만 2천원 대비 0.26%인 1억 6,81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세입 예산은

- 지방세 500만원, 세외수입 1억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 운영지원과는 주요도로변 가로기 꽂이설치 사업 2,000만원, 명예퇴직수당 4,098만 6천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 자치분권과는  동행정평가 우수기관시상 710만원, 통장교육실비보상 288만 8천원을 감액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2,403만 7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625만 1천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 세무과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675만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 토지정보과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4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동행정복지센터는 청사시설 장비유지관리비 1,8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보조금 집행잔액반환 및 코로나19로 진행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 증감된 사업비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신규사업의 경우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고 건전한 재정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