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9.(목)10:00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과 소관 】

의안번호	의 안 명
2379	2022년도 예산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 상 규

2022년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예산안은 2021년 11월 1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예산규모 총괄

□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518,960,000	465,570,000	53,390,000	11.47
일반회계	515,450,000	461,510,000	53,940,000	11.69
특별회계	3,510,000	4,060,000	△550,000	△13.55

❍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 5,189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655억 7,000만원 대비 11.47%인  533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5,154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615억 1,000만원 대비 11.69%인 539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35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0억 6,000만원 대비 △13.55%인  5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의회사무과) 소관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총예산액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 전년도
		예산액	총예산액대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18,960,000	2,316,482	0.44	1,957,233	359,249	18.35
일반회계	515,450,000	2,316,482	0.44	1,957,233	359,249	18.35
기타특별회계	3,510,000

□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의회사무과				내 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515,450,000	1,350	1,350	0	0
지방세		55,894,814			-	-
세외수입		13,344,912	1,350	1,350	0	0
	경상적세외수입	10,826,077	50	50	0	0	• 공공예금이자수입
	임시적세외수입	1,571,899	1,300	1,300	0	0	• 법인카드포인트적립금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26,400,000			-	-
지방교부세		26,400,000			-	-
조정교부금 및재정보전금		63,350,000			-	-
보조금		336,187,211			-	-
	국고보조금	198,233,733			-	-
	시비보조금	137,953,478			-	-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0,273,063	-	-	-	-

□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의회사무과		전년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의회사무과	2,316,482	0.45	1,957,233	359,249	18.35

3. 주요예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계 상 액	비 고
총 계	의회사무과	2,316,482
소 계	의정활동지원	627,993
	일반운영비	29,115
	- 사무관리비	17,220
	- 공공운영비	11,895
	여비	25,853
	- 국내여비	11,853
	- 국제화여비	14,000
	업무추진비	5,4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400
	의회비	560,250
	- 의정활동비	105,600
	- 월정수당	211,655
	- 의원국내여비	12,792
	- 의원국외여비	33,600
	- 의정운영공통경비	41,400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62,880
	-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자체교육)	4,800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24,000
	- 의원정책개발비	40,000
	- 의장단협의체부담금	7,000
	- 의원국민연금부담금	8,171
	- 의원국민건강부담금	8,352
	일반보전금	7,375
	- 기타보상금	7,375

부 서 별	사 업 명	계 상 액	비 고
소 계	의회행정업무지원	89,605
	일반운영비	77,848
	- 사무관리비	77,630
	- 공공운영비	218
	여비	3,357
	- 국내여비	3,357
	직무수행경비	8,400
	- 특정업무경비	8,400
소 계	의정종합시스템운영	44,598
	일반운영비	6,648
	- 공공운영비	6,648
	연구개발비	20,350
	- 전산개발비	20,350
	자산취득비	17,600
	-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600
소 계	의회시설장비유지	4,000
	일반운영비	4,000
	- 공공운영비	4,000
소 계	인력운영비	1,487,421
	인건비	1,452,021
	- 보수	1,175,615
	- 기타직보수	180,914
	-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94,008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84
	직무수행경비	35,400
	- 직급보조비	35,400
소 계	기본경비	62,865
	일반운영비	37,838
	- 사무관리비	37,838
	여비	2,307
	- 국내여비	2,307
	업무추진비	5,120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2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0
	직무수행경비	3,600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600
	자산취득비	14,000
	- 자산및물품취득비	14,000

4. 검토의견

❍ 의회사무과 소관 2022도 세입 예산안 규모는

- 13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 이는 공공예금이자 수입,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예상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 세출 예산안 규모는

- 23억 1,648만 2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9억 5,723만 3천원 대비  18.35%인 3억 5,924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 이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비 1억 560만원, 월정수당 2억 1,165만 5천원, 의회행정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7,763만원, 의정종합시스템운영 4,459만 8천원, 인력운영비 14억 8,742만 1천원, 기본경비 6,286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인력 증원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 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