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0. 2. 4.

제  목 : 「청년벙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134호(2019. 1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청년벙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청년벙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2. 4.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11.  14.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11.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12.   3. 제24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2020.  2.   4. 제24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근수 새로운대덕추진단장)

1. 제안이유

청년 커뮤니티 공유공간으로 조성중인 청년벙커(민방위교육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동의사항 : 구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나. 위탁사무 : 청년벙커(민방위교육장) 관리·운영

다.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

라. 위탁사무 내용

1) 청년벙커 대관업무 등 관리·운영 전반사항

2) 청년벙커 홈페이지 구축·운영

3) 청년 문화·예술분야 기획프로그램 운영

4) 기타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마. 위탁시설 조성개요

1) 조성기간 : ‘19. 12. ~ ‘20년 상반기(예정)

2) 조성위치 : 구청 민방위교육장(본관 지하)

3) 조성내용 : 청년 커뮤니티 활동 및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공유공간

4) 주요시설 : 카멜레존(북카페, 공연장 겸용), 세미나실, 다목적실, 공유부엌, 갤러리 등

※ 예상 도면

	◀ 現 민방위교육장 현황 ▶
▪ 위 치 : 구청 본관 지하 / 면 적 : 779.85㎡ ▪ 주요시설 : 교육장, 민방위장비전시실, 취사장, 체력단련실, 사무실 등 ▪ 사용현황 : 유휴공간 /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 계획 없음 ▪ 소 유 : 대덕구 공유재산

바. 위탁시기 : 2020년 상반기

사.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

아. 위탁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추진

자. 적정성 검토

『청년벙커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새로운대덕추진단-8784)호』에 의거

차.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제16조제2항

2) 예산조치 : ‘20년 추경예산 편성 / 민간위탁금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동의안은 대덕구의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제16조에 의거하여 청년 커뮤니티 공유공간으로 조성중에 있는 「청년벙커」에 대해 해당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2020년 상반기부터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민간위탁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향후 수탁 기관 선정 시 전문 역량, 투명성, 경험 및 책임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사무 추진을 위한 최적의 기관을 선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