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0. 2. 4.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160호(2020. 1. 23.)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2.  4.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0.  1.  23.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1.  23.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2.   4. 제24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윤금성 기획홍보실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8호 ‘19.8.6.)에서 위임하고 있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구청장은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적극행정 총괄부서와 인사위원회의 소관부서가 달라 원활한 심의를 위해 별도의 사무직원을 두도록 함(안 제4조).

마. 수당 및 운영세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19년 8월 6일 공포·시행되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공직사회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