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0. 2. 4.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149호(2020. 1. 23.)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2.  4.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0.  1.  23. 이경수 의원 외 4인

나. 회   부   일   자 : 2020.  1.  23.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2.   4. 제24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이경수 의원)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 등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및 불이익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보다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벌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고용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대책 수립, 공기업 등 고용 확대, 불이익 금지,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고졸자의 실질적인 취업 확대 및 청년 일자리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