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0. 2. 4.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151호(2020. 1. 23.)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2.  4.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0.  1.  23. 김태성 의원 외 4인

나. 회   부   일   자 : 2020.  1.  23.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2.   4. 제24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김태성 의원)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공개범위, 공개방법 및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공공건축물의 설치‧건립비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구민이 알기 쉽게 표지판에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