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0. 2. 4.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148호(2020. 1. 23.)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2.  4.

의회운영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0.  1.  23. 이경수 의원 외 4인

나. 회   부   일   자 : 2020.  1.  23.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2.   4. 제24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경수 의원)

1. 제안이유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금액의 제한없이 사용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제5조제2항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내용의 금액 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제2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개정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그 사용 내역의 공개를 확대하여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으로 주민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