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12.  3.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 건」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46호(2019. 1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 건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4.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11.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12. 3. 제24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시설(위임된 시설에 한함)로 결정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 이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5개(개발사업지구 내 미집행 포함)시설에 대해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실효 시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의회 보고 및 해제 권고 제도를 통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의회 보고사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명칭, 고시일, 미집행사유, 개략도면,

단계별 집행계획, 해당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권고 가능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85개 시설로 이중 도로시설에 77개소(90.6%)로 주차장 5개소(5.9%), 공간시설 3개소(3.5%)로 분석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시설결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비고
					계			일부집행			전구간미집행
			개수	면적	개수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개수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개수	면적
합계			85	311,155.3	85	137,812.0	173,343.3	41	137,812.0	81,071.0	44	92,272.3
중로	소계		18	184,972.0	18	101,960.0	83,012.0	11	101,960.0	51,010.0	7	32,002.0
	중로	2류	9	65,850.0	9	27,107.0	38,743.0	5	27,107.0	17,473.0	4	21,270.0
		3류	9	119,122.0	9	74,853.0	44,269.0	6	74,853.0	33,537.0	3	10,732.0
소로	소계		59	111,515.0	48	35,852.0	75,663.0	30	35,852.0	30,061.0	29	45,602.0
	소로	1류	17	59,545.0	17	20,857.0	38,688.0	7	20,857.0	11,628.0	10	27,060.0
		2류	27	35,392.0	27	8,972.0	26,420.0	13	8,972.0	11,580.0	14	14,840.0
		3류	15	16,578.0	15	6,023.0	10,555.0	10	6,023.0	6,853.0	5	3,702.0
		4류	-	-	-	-	-	-	-	-	-	-
주차장			5	3,609.0	5	-	3,609.0	-	-	-	5	3,609.0
공간시설			3	11,059.3	3	-	11,059.3	-	-	-	3	11,059.3

❍ 사업시행이 곤란한 도시·군계획 시설을 우선해제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외 지역은 존치 필요성과 집행능력 등을 검토하여 해제대상 또는 조정대상으로 분류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분석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조정 대상 총괄표 ]

(단위 : 개소, ㎡)

시설구분		합계	존치	변 경				비고
				계	노선축소	선형변경	폭원축소
합계		85	81	4	4	-	-
중로	소계	18	16	2	2	-	-
	2류	9	9	-	-	-	-
	3류	9	7	2	2	-	-
소로	소계	59	57	2	2	-	-
	1류	17	16	1	1	-	-
	2류	27	27	-	-	-	-
	3류	15	14	1	1	-	-
주차장		5	5	-	-	-	-
공원		3	3	-	-	-	-

❍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 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고시일 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의회에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주차장, 공원 등 85건에 대해 시설의 명칭,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90일내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해제 권고를 받은 시설에 대해 1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결정하여야 하나, 상위계획과 연관성‧집행계획‧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 의회에 소명하고 해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음.

❍ 검토 결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재검토 기준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가이드라인에 따른 해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조정(변경)대상을 선정하고 법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수행하고자 하는바,

❍ 앞으로, 정기적인 의회보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행정수행을 추진하는 자세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조정대상 세부 현황 ]

(단위 : 개소, ㎡)

연번	시설 구분	시설명	시설결정			미집행현황		집행구분	검토내용	검토 결과	비고
			폭(m)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계(4건)					88,079		29,707
1	교통 시설	중로3-167	12~17	4,185	56,361	1,198	17,935	부분집행	․ 터널공사에 따른 과도한 사업비 및 환경파괴를 고려하여 기개설 현황을 반영하여 축소	변경
2	교통 시설	중로3-168	12	2,400	28,800	2,354	9,784	부분집행	· 부분개설된 도로로 현황측량을 통한 선형변경 및 종점부 미개설구간 연장 축소	변경
3	교통 시설	소로1- 상서11	10	236	2,360	236	1,706	부분집행	· 부분개설된 도로로 대지 편입구간 조정 및 현황측량을 통한 선형 변경	변경
4	교통 시설	소로3- 오정2	6	93	558	47	282	부분집행	· 기존도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한 일부구간에 대해 공유지 토지를 기준으로 연장 축소	변경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