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12.  3.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화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32호(2019. 1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화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화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4.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11.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12. 3. 제24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대화동1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수립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ㆍ고시 때 최초 결정(대전광역시 고시 제2006-90호 / 2006. 06. 30.)되었으며,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8-157호(2008.10.10.)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으로 한때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일을 겪었으나,

❍ 대전병원 측에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를 위해 의료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재개발구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대전병원 2018-12(2018.12.06.)하였으며, 지역현황과 사업시행을 고려하여 구역에 접한 도로를 추가 편입하는 등 정비계획에 종합 반영하여 재수립하고 금회 정비계획(변경)을 제안하기에 이르렀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2항에 의거 대화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하여 대덕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대화동1 재개발 정비구역	대덕구 대화동 16-155번지 일대	96,252	감)11,848	84,404	최초결정(‘08.10.10.)

❍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2항에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등은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정비구역의 면적이 기정 96,252㎡에서 11,848㎡감소한 84,404㎡로 변경되었고 세부 변경사항은,

용도결정사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13,957㎡감소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2,109㎡ 증가되고, 토지이용계획사항은 공동주택용지가 12,471㎡감소되고 종교시설이 977㎡증가되었으며, 공원은 229㎡증가되고, 도로는 583㎡감소한 것으로 변경되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의 변경사항중 도로는 정비구역 편입에 따라 원활한 사업 시행 도모를 위한 일부구간 선형변경 및 도로 결정선으로의 환원에 따른 변경사유이며, 공원은 경계 조정에 따른 토지이용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변경하고, 공동주택은 대전광역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을 적용하여 변경하였음

❍ 검토 결과,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법적 이행절차의 준수와 사업 추진시 구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