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12.  3.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31호(2019. 1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4.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11.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12. 3. 제24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임상병리 검사·접종 수수료에 관한 조항 보완 및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그 밖에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종전의 “건강증진센터”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함(안 제6조제8호).

❍ 제증명 발급, 유료접종, 검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  (안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조례로 정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종전의 “건강증진센터”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명칭 변경을 규정하였고,

안 별표에서는 제증명 발급, 유료접종, 검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및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수수료와 진료비를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